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2013년 7월 초 에티오피아 총리 하일레마리엄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은 취임 이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공공민간자문포럼(Public Private Consultative Forum, PPCF), 국회 및 언론인 모임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그는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의 방향과 의도를 드러냈다. 공공민간자문포럼에서 하일레마리엄은 서비스 부문보다는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그는 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조 조정, 일자리 창출 및 상승효과에 초점을 둔 그의 주장은 대개 국가 통제주의적인 것이다. 국가 통제주의는 집권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선호하는 전형적인 정책 노선이다. 하일레마리엄 수상은 언론인이나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수출 증대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공공 투자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일레마리엄의 이러한 진술은 그가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하일레마리엄은 총리로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월 초 하일레마리엄이 참석한 몇 가지 중요한 공적 행사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가 멜레스의 통치 노선에서 탈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에티오피아 정치경제의 토대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듯하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다. 하일레마리엄 행정부가 경제와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비즈니스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물류 체계, 외화 부족, 관청의 번거로운 절차, 손질이 미루어진 토지 규정, 빈번한 규정 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하일레마리엄과 그의 모든 각료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행동이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time-to-walk-the-walk-on-economic-policy-promises/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인은 토지에 대해 공동체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은 토지를 개인적·경제적 가치로 여기는 것을 억제하려는 강한 정서적·상징적 신조를 가지고 있다. 대개의 아프리카인에게 있어서 토지는 단순히 생활 터전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문화적·정신적 중요성을 지닌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자원에 대한 압박과 경쟁이 거세지고 있으며, 관습적 토지 관리 체계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에티오피아에서도 쉽사리 발견된다. 하나의 예로서 최근 에티오피아의 오로미아 州는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이 개혁의 골자는 기존의 토지 상속 및 계승 관행을 가능한 자제하고, 임대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2013년 7월 14일자 <Addis Fortune>에 실린 기사(“Land Reforms in Oromia Regional State”)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013년 7월 11일 오로미아주의회(Council of Oromia Regional State)는 토지개발·관리과(Land Development & Management Department)를 토지개발·관리부(L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Agency)로 승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부서의 직원 수는 21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전문 직원은 3,500-8,500비르(Birr)의 월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오로미아 주는 2011년 10월에 개정된 토지 임대 포고령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토지는 공매와 배당을 통해 양도되며, 이 州의 관행적 토지 상속과 계승은 자제된다. 이 州에는 560개의 타운이 있으나, 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해 이들 중 44개만이 신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州의 모든 타운은 향후 5년 안에 신 규정을 따라야 한다.

   토지는 종교 기관, 정부 기관,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저 가격으로 제공될 것이다. 투자액이 엄청나게 많다면,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다. 거래 토지 중 1등급의 최저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1,011.50비르이며, 2등급과 3등급의 최저 임대료는 각각 892.50비르와 664.83비르이다. 3성급 호텔과 4성급 호텔은 각각 896비르와 640비르로 1등급의 토지를 빌릴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토지 임대료는 주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산업용 1등급 토지의 최저 임대료는 520비르이며, 3등급 토지의 최저 임대료는 368.48비르이다. 교육, 보건, 연구, 스포츠, 문화를 포함하는 공공 서비스용 토지는 255.36-762.30비르에 임대된다. 부동산용 토지는 176.69-840비르, 그리고 주택용 토지는 160.69-426비르에 임대된다. 공공 서비스와 주택용 토지의 임대 기간은 99년, 상업용 토지의 임대 기간은 80년, 산업용 토지의 임대 기간은 70년이다. 신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농산물 가공업 및 주택용 토지의 경우에는 2년간, 그리고 산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4년간의 지불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에티오피아 총리 하일레마리엄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은 각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바쁜 듯이 보인다. 재무장관 수피안 아메드(Sufian Ahmed)는 ‘성장 및 변화 계획’(Growth & Transformation Plan, GTP)을 “영화 같은 것이 아니라 야심적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대중과 정책 당국의 교차점은 불법 이민 문제이다. 아주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불법 이민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빈곤층에 대한 엄청난 투자 및 성장하고 있는 경제에 관해 설교하는 동안, 이 나라를 떠나는 유능한 시민들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암하라 등의 몇몇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대중들이 보기에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년 동안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이 눈감아 온 고질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매우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당의 판단에 따르면 정보 부족이 노동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주 이면에서 작동하는 주요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의 명확한 증거로서, 중동으로 떠난 에티오피아인 이주 노동자의 수는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는 14,946명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198,667명에 달했다. 중동으로 이주한 에티오피아인의 월 평균 임금은 115달러인 반면, 에티오피아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347달러에 불과하다.

   에티오피아인의 이주를 촉진하는 기본적인 배출 요인(push factors)은 정보보다는 경제와 더욱 관련이 있다. 이것은 일자리가 부족한 에티오피아의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의 이주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 규모의 확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의 창출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편파적인 자원 배분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jobless-economic-growth-exacerbates-illegal-migr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인류의 역사 이래 자원 개발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최근 에티오피아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청나일 강(Blue Nile River)에 르네상스 댐(Great Ethiopian Renaissance Dam, GERD)을 건설하고 있다. 이 댐은 아프리카에서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댐을 둘러싸고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간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아래의 내용은 2013년 6월 9일자 <Addisfortune>에 실린 기사(“Let Trust Prevail Over the Nile Waters”)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에티오피아 수상 하일레마리엄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 행정부가 청나일 강 물길의 변화를 발표한 후, 나일 강물 위로 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건설을 위해 적합한 수면 상태를 만들어 내려는 작업에서 비롯되었다. 이집트의 보수주의자들은 이 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 문제의 세 번째 주요 당사자인 수단(Sudan)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에티오피아의 관료들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멜레스(Meles) 정부가 6천 메가와트의 수력을 생산할 목적으로,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래 줄곧 진행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4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모든 에티오피아인은 이 프로젝트를 열렬하게 지지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모든 지역적 차이를 초월한다. 물론 사회의 몇몇 분파들은 이 프로젝트가 부적절하고 시기상조의 투자라고 간주한다. 그들 중의 일부는 학자들이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고 위험-저 수익 사업이라고 간주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책 입안자들은 보류된 프로젝트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 자신들의 경제가 나일 강물에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인은 이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 그들은 수단과 이집트 사이의 나일 강물을 나눈 두 개의 식민지 협정을 언급하면서, 그 강의 개발에 대한 거부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일 강물을 초월하여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의 경제를 하나의 지역적 경제 블록으로 통합할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한다. 각각의 정부는 이 경제적 통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나일 강물은 경제적 협력을 위한 자연적 연결고리(natural link)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의 토대는 이들 3국의 비교 경제 우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강 유역에 토대를 둔 효과적인 경제 협력 지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산업 및 서비스, 에티오피아의 노동력, 그리고 수단의 농업이 서로 결합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이들 국가의 경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일 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경제 협력이 최선의 해결책이긴 하나, 이것은 상호 신뢰 없이는 결코 성취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