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가 민주화를 단행한 지 3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55개국 중 20여 개 국가의 지도자는 10년 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큰 문제없이 장기 집권이 유지되고 있다. 하다못해 1990년 이후 민주 선거를 선출된 지도자조차도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1994년 인류사에서 두 번째로 큰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르완다는 소수 종족 출신 폴 카가메가 정권을 잡은 지 현재 18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식인은 르완다는 과거 한국과 싱가포르는 독재 정치체제에서 오늘날 같은 경제발전을 달성했다면서, 카가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 연임 제한은 여러 국가에서 마치 당연한 듯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독재 체제의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37년간 집권했던 짐바브웨의 대통령 무가베, 38년간 집권했던 앙골라의 산토스 대통령, 22년간 집권했던 감비아의 야흐야 자메 대통령 등이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케냐, 가봉 등에서는 세습주의가 권력을 정당화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만평은 27년간 통치했던 부르키나파소 콩파오레 대통령이 연임의 정당화를 아버지의 뜻으로 돌리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콩파오레 대통령은 국민의 연임 반대 시위에 굴복해 2017년 사퇴하였다.

출처: https://www.27avril.com/wp-content/uploads/2015/12/Togo-de-faure-Gnassingbe-seule-plaie-de-la-democratie.jpg

   서아프리카 안보와 북아프리카 지역 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서사하라 문제 해결을 위해, 6년 만에 모로코와 폴리사리오(Polisario)는 유엔의 요구로 2019년 초에 다시 만나서 서사하라의 지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는 2019년 회의에서 40년 만에 분쟁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서사하라 문제는 지난 12월 5일과 6일 제네바에서 두 당사자가 극적으로 회동하면서 해결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엔의 중재로 열린 원탁회의에는 모로코와 폴리사리오는 물론, 알제리, 모리타니 대표도 참여하였다. 폴리사리오는 1976년 알제리와 리비아의 지지와 함께 독립 국가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RASD)’을 선언하였고, 아프리카단결기구(OUA)까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OUA 창설 멤버인 모로코가 탈퇴하면서 서사하라 문제로 폴리사리오-모로코-알제리 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두 당사자 간 대화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현재 모로코는 서사하라 영토의 80%(266,000㎢)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어업, 농업, 해외 아웃소싱 업계에서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모로코는 폴리사리오 문제 해결이 모로코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함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폴리사리오 문제 해결은 모로코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4월 모로코와 알제리 간 외교 갈등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정부가 폴리사리오 문제 해결에 먼저 나선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모로코 정부는 알제리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알제리는 서사하라 문제는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두 당사자가 풀어야 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모로코와 알제리는 서로 안보 딜레마에 빠져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폴리사리오 사태가 악화할 경우 모로코와 알제리의 무력 출동은 물론 남부 유럽 국가들의 인간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알제리는 2015년부터 계속하여 무기를 증강하였으며 현재 세계 5위의 무기 수입국이다. 이에 못지않게 모로코도 국방 예산을 전년도 대비 2.8%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 무기 수입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6%대이지만, 북아프리카에서는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력 출동의 위험 요인을 두 당사국에만 돌릴 수 없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강대국을 제외한 중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강대국에서 무기를 수입해 왔다. 즉,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유럽 국가들은 지역 분쟁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모로코와 알제리가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비중이 각각 26%와 30%에 달한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영국, 중국 등도 모로코 무기 수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모로코는 2022년이 되면 알제리를 제치고 아프리카에서 제1위 무기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추정하고 있다. 앞에서는 평화를 위한 중재와 협박을 하면서 뒤에서는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협상하는 강대국의 파렴치한 외교 전략이 바뀐다면, 모로코·알제리·폴리사리오 간 협상은 보다 용이할 것이고 실패한다고 해도 군사 충돌 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이 제안한 윈-윈 정책을 수용하는 편이다. 오래전부터 서구에게 착취를 당해 온 아프리카 석유와 광산 자원에 대해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윈-윈이 아프리카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저렴한 노동력과 원자재 가격으로 중국의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수출을 위한 두 번째 큰 시장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중국 투자의 환경 개선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에서 중국의 자원 약탈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다. 중국은 유럽의 식민 지배와 신민식주의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아프리카 개발에는 윤리적 책임이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의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아프리카 국민과 지도자 스스로가 빠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처:https://www.contrepoints.org/2012/11/12/104177-cooperation-chine-afrique-leurope-inquietee

   시진핑의 중국 대외정책 핵심인 OBOR은 2013년 발표되어 201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8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는 OBOR에 중국은 이미 8,9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철도를 이용한 경제 벨트는 중국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연결되고, 해상을 이용한 실크로드는 케냐 몸바사를 거쳐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연결되는 중국 자본주의의 거대한 지리적 확장이다. 63개국 이상이 이 두 개의 벨트에 연결된다. 세계 인구의 63%인 45억 인구가 관련되어 있으며, 세계 GDP의 1/3을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벨트 지역은 세계 교역의 23.9%를 차지하며, 세계 생산력의 2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현재 OBOR은 미래 성장 대륙 아프리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케냐를 중심으로 에티오피아와 지부티가 최우선 대상국이다. 이러한 해상 벨트는 남아공을 거쳐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OBOR 프로젝트에 서명한 세네갈과 점차 연결된다. 하지만 중국의 OBOR 목표 달성 과정에서 아프리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지부티의 첫 번째 중국 군사기지 설치는 홍해와 인도양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의 군사적 마찰의 위험으로, 홍해와 인도양 지역 안보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국은 케냐를 아프리카 해상 로드의 최우선 국가로 지정하고, 몸바사에서 우간다 캄파라를 거쳐 부룬디 부줌부라까지 연결하는 철도 벨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일부 노선은 이미 완공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철도는 100% 중국의 차관으로 건설된다는 점에서, 관련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 차관으로 인한 식민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케냐는 이미 부채가 GDP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철도를 통해 예상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對아프리카 강점은 투자와 원조에서 정치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9월 초에 있었던 제8차 FOCAC에서 중국은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를 제외하였다. 제8차 FOCAC가 개최되기 전에 대만과 단교한 부르키나파소와 말라위는 제8차 FOCAC에 초청되었다. 이는 중국의 對아프리카 5불 원칙에서 ‘내정 불간섭’이 점차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OBOR와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전천후 영향력은 Chianafrica의 청사진을 보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세계 분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55개국 중 34개국이 여전히 분쟁 중이다. 하지만 분쟁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는 아동과 여성이다. 지난 10년간 분쟁으로 약 2백만 명의 아동이 사망하였고, 3백만 명이 난민 생활을 하거나 정해진 거주지가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어 소년병 차출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분리 독립한 남수단에서는 수단인민자유군과 반정부군에서 약 12,000명의 소년병을 전투에 투입하였다. 또한, 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 주는 보코하람 퇴치 목적으로 민간합동 테스크포스(CJTF)를 만들어 소년병을 노골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년병은 약 12만 명으로 분쟁이 계속되는 한 증가할 것이다. 이들은 8~17세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지만, 분쟁이 종식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잔혹성, 이유 없는 증오, 두려움 등의 트라우마로 학교 및 사회 적용이 쉽지 않다. 아프리카의 저발전의 원인은 경제가 아닌 정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www.caricaturesetcaricature.com/article-famine-en-somalie-827554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