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문제 책임자인 남아공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부국장, 지자멜레 음밤보(Zizamele Mbambo)는 핵 정보의 투명성 요구에 대한 합의에 동의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합의가 남아공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는 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논점을 흐림으로써 처리 방식 전반에 있었던 어떠한 잘못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핵이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 국가 간 협정은 구체적인 조달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협정으로 인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남아공뿐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핵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에너지부는 핵 조달의 전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남아공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조달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적 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부정부패가 없다는 것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남아공 정부는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모호하게 하여,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 같은 민감한 문제는 정부와 모든 국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넬슨 만델라가 석방된 지 25년, 인종차별정책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지 21년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백인 청년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적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남아공의 노던 케이프 주에 위치한 얀 캠프도르프(Jan Kempdorp) 고등학교에서 찍힌 동영상이 유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동영상은 4명의 백인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흑인 학생 한 명을, 빗자루를 가지고 강간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흑인 소년은 옷이 벗겨졌고, 몸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 후 그는 막대기를 가지고 강간당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것을 보면서 환호했다. 피해자가 백인 여학생과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이 공격은 인종차별 행위로 비난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정말로 인종차별적 공격인가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공 언론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다.

   1959년부터 1966년까지 남아공 수상을 지냈던 헨드릭 페르부어르트(Hendrik Frensch Verwoerd: 1901~1966)는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설계자라고 불리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에서 심리학자로서 연구를 한 경력이 있다. 그곳에서 그는 나치의 ‘인종’ 이론과 정책에 매우 심취해 있었다. 페르부어르트는 가장 극명하고 논리적으로 인종차별을 적용하였으며 광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한 인종차별 이념을 해외에 ‘설득시키기’ 위해 ‘분리발전(separate development)’으로 재구성하여 흑인이 독립 정부를 구성하는 ‘독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페르부어르트는 민족주의자 신문인 디 트란스발러(Die Transvaler)의  편집장이었으며, 1948년 국회에 입성한 후 1950년 말란 수상에 의해 원주민부(Department of Native Affairs)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흑인에 대한 정책 입안과정에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책임을 맡았다. 1994년 이후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정책이 없어지고 흑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페르부어르트라는 이름은 공공장소에서 사라졌다.

  위 만평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남아공에 여전히 인종차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mg.co.za/cartoon/2015-02-10-bearing-the-symptoms-of-an-old-s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력 회사인 에스콤(Eskom)은 발전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전체 서비스의 4분의 1 이상(약 11,642 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Moody’s), 영국의 피치(Fitch) 등 신용 평가 회사들은 이에 대해 에스콤의 신용 등급을 Ba1으로 내렸다. 이 등급은 일명 “쓰레기” 등급으로 불리며, 에스콤은 이로 인해 보다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만평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에스콤이 메가와트 단위의 전력을 운용할 능력이 안 되며 마이크로와트 단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형상화하여 에스콤의 무능력을 비꼬고 있다.

   에스콤이 이와 같이 신용 등급 격하를 겪게 된 것은 결코 갑작스런 일은 아니다. 지난 6월에 S&P는 에스콤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90일 내에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에스콤은 현재 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는 에스콤이 국영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재무부에서 에스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용 평가 회사는 에스콤에 대해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FTSE 250 지수는 영국 석유 회사 소코 인터네셔널(Soco International)이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로부터 동쪽 국경 지역에서 원유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코 인터네셔널이 사업을 허가받은 지역은 비룽가 국립공원(Virunga National Park)과 에드워드(Edward) 호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비룽가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멸종 위기종인 마운틴 고릴라의 서식지와 에드워드 호수의 어족 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코 인터네셔널은 사업 지역이 마운틴 고릴라의 서식지와 약 160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야생동물기금(World Wildlife Fund: WWF)과 NGO단체들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나 환경보호단체는 이 문제를 이슈화하여 소코 인터네셔널에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석유 산업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소코 인터네셔널의 사업 추진 방식은 선진국이 해 왔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은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소코 인터네셔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파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소코 인터네셔널이 독자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한 개인이나 회사, 혹은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 외국 원조나 개발이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이유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가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원조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 11월 18일 하우텡 주 북부의 고등법원에 L이라는 아이의 아동 학대 사건이 접수되었다. L은 2살 된 아이로, 머리 부상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그녀의 생모 및 생모의 연인에 따르면 그 아이가 세탁기 위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를 응급수술한 의사 폴 스티븐스(Paul Stevens)에 따르면 아이가 입은 부상은 그들이 주장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아이는 췌장에 심각한 상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타격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사고 이후 아기를 방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11월 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교 아동협회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매일 최소 124건의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 이 숫자는 단지 경찰에 확인된 사건들만 계산한 것이다. 포괄적인 연구에 따르면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동에 대한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해결책은 예방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마술’ 같은 처방은 없다. 프로그램은 지역적, 문화적 차이에 맞게 만들어지고 운영 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이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가족들이 아이를 비폭력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에게 ‘삶의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또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갈등을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외에도 남부 아프리카 곳곳에서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4년 11월 18일 나미비아 수도 빈투후크(Windhoek) 고등법원에서는 남자 아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마티유 니콜라스 퓨릭(Mathieu Nicolas Furic)이라는 46세 남성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아프리카여성교육자포럼 말라위 지부(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ists in Malawi : FAWEMA)는 여자아이들에 대한 폭력 문제를 알리는 휴대폰 메시지 전송 캠페인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