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과도한 비밀 유지

   핵 문제 책임자인 남아공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부국장, 지자멜레 음밤보(Zizamele Mbambo)는 핵 정보의 투명성 요구에 대한 합의에 동의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합의가 남아공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는 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논점을 흐림으로써 처리 방식 전반에 있었던 어떠한 잘못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핵이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 국가 간 협정은 구체적인 조달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협정으로 인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남아공뿐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핵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에너지부는 핵 조달의 전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남아공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조달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적 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부정부패가 없다는 것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남아공 정부는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모호하게 하여,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 같은 민감한 문제는 정부와 모든 국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