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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교육계획에 고개 숙인 주마 대통령

19Ma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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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제이콥 주마(Jacob Zuma) 남아공 대통령이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획한 교육계획을 위한 패널로 임명되었다고, 2012년 9월 26일 대변인 마하라지(Mac Maharaj)가 발표했다. 선발된 패널들은 계획의 현실성 확보와 실현을 위해 UN의 사무총장을 지원하게 된다. 주마 대통령은 패널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남부 아프리카가 직면한 수많은 교육 문제들이 그의 자격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만평을 보면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당신의 정부가 실시한 많은 교육정책들을 검토하고 당신을 패널로 선정했는데.”라고 말하며, 계획의 실현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주마 대통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화려한 계획을 세운데 반해 실제 교육 현실은 형편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북부 케이프(Northern Cape) 지역에서는 6월 이후 41개 학교가 교육과는 무관한 항쟁 때문에 장기간의 휴교를 해야 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은 이번 달에 겨우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동부 케이프(Eastern Cape)지역에서는 11,000여 명의 교사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림포포(Limpopo)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 새 학년이 시작된 후 무려 7개월 동안이나 교과서를 배부 받지 못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마 대통령은 특별 대책반을 꾸려 교과서 배부가 지연된 까닭과 책임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주마 대통령은 림포포 교과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헨드릭 페르부어르트(Hendrik Verwoerd)의 잘못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헨드릭 페르부어르트는 남아공의 정치가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t) 인종차별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다. 이 질문을 출발점 삼아 BDlive(www.bdlive.co.za)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부실한 교육환경이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Jacob Zuma – 0%, Hendrik Verwoerd – 29%, Angie Motshekga – 29%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초교육부장관(Minister of Basic Education) ), All of the above – 43%

   위 설문조사는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어느 한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All of the above – 43%)가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을 말해준다. UN의 패널로 선정된 주마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하는 국가의 교육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은 안타까우나,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부 아프리카가 이전보다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음은 확실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달라질 아프리카 교육현실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듯싶다.


출처: http://www.bdlive.co.za/opinion/cartoons/

짐바브웨 정권의 부패

19Ma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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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애국전선(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 – Patriotic Front : ZANU – PF)은 1980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짐바브웨 여당으로 짐바브웨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말라위 방송사(Malawi Broadcasting Corporation : MBC)는 말라위의 국영방송국이다.

   위 만평 속의 나무는 각각 MBC와 ZANU – PF의 부패를 상징한다. 그리고 나무의 크기를 비교할 때 ZANU – PF의 부패가 MBC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위 만평은 ZANU – PF의 부패가 오래되었고 심각한 수준임을 말하고 있다.


출처: http://www.zimonline.co.za/Cartoon.aspx?ArticleId=62942

http://en.wikipedia.org/wiki/Malawi

http://en.wikipedia.org/wiki/Malawi_Broadcasting_Corporation

납치와 별난 전쟁

19Ma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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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윤서영


   최근 나이지리아 아남브라(Anambra) 주에서 납치범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주 정부는 납치범들을 처벌시키는 법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 법은 체포 대상이 일말의 혐의가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할 만큼 공격적이다. 실제로 이 법은 납치범들을 사형시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여 철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2년 10월 24일에는 피터 오비(Peter Obi) 주지사가 납치 단체의 중심인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에메카 에제크웨(Emeka Ezekwe)가 소유하고 있는 2채의 빌딩을 압수 후 철거하였다.

   빠르게 전이되는 암(cancer)에 비유되는 나이지리아의 납치 사건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을 처벌하는 법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납치범들을 포함하여) 단지 혐의를 받았을 뿐인 사람들의 재산까지 철거함으로써 이중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정부는 사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엄격하되, 천천히 시행하도록 하여 오심을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들여 엄중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것이 판결의 질을 증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납치범들의 재산을 압수하여 철거시키는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중의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주 정부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출처: http://www.compassnewspaper.org/index.php/editorial/57-editorial/9870-an-unusual-war-on-kidnapping

학생들을 때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

19Ma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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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금상문


아랍어로 “교육부장관: 학생들을 때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쓰여 있다.

<겁먹지 않는다고… 말하라>

   올해 새로 임명된 이집트 교육부 장관 아흐마드 자키 바드르는 슈라위원회에서 “벌의 형태로 교사가 학생들을 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교사를 떠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말은 이집트의 인권단체와 학부모들에 의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이집트 학교 교단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체벌하고 있기에 가끔 학부모들은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실례로 카이로의 한 학교에서 사소한 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나무막대기로 때렸다. 이 학생들은 팔과 가슴에 멍이 들었기에 학부모는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예가 이집트 도처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체벌을 두둔하고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비난받고 있다.

   현재 교사의 학생체벌은 이집트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만연되어 있다. 교사들의 학생처벌과 이집트 교육부의 교사체벌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만평은 이를 꼬집고 있다.


출처: Egypt Independent (2012년 10월 17일) http://www.egyptindependent.com/multimedia/caricatur

교과서가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학생들

19Mar/13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아마 새로운 교과서일 것이다. 우리는 교과서를 받는 즉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앞으로 배울 내용이 궁금해 새 교과서를 쓰윽 넘겨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2년 7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학기가 시작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몇몇 州의 학교들은 아직도 정부로부터 교과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를 ‘교과서 사태'(textbook scandal)라고 부르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된 정부기관과 기업을 비난하고 있다.

   많은 주들 가운데, 특히 림포포 주(Limpopo Province)의 상황은 가장 심각하다. 림포포 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주에 속하며 낮은 교육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과서 부족으로 인해 림포포 주의 학교들은 다른 주의 학교와 비교했을 때 수업 진도나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또한, 림포포 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인학교 역시 제대로 된 점자 교과서가 부족하다.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거나 복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는 교육적으로 뒤쳐진 림포포 주의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캐치업 플랜(catch-up plan)을 도입하였다. 캐치업 플랜은 림포포 주의 학생과 다른 지역의 학생 간의 교육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허나,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실패로 귀착될 확률이 높다. 이유는 역시 교과서이다. 정부는 캐치업 플랜을 도입하면서 교과서의 공급도 늘리기로 하였으나 교과서의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교과서의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등법원은 캐치업 플랜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벌써 세 번째로 림포포 주 교육부에 교과서 배송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한, 림포포 주의 몇몇 학교들은 9월경 이미 ‘교과서 사태‘에 법적 책임을 물어 남아프리카공화국 교육부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서로의 책임만을 탓하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깊이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에듀솔루션즈(EduSolutions)는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 ANC)와 관련있는 사업가와 이전 정부 관료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대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정치인과 에듀솔루션즈가 ‘교과서 사태‘를 유발한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원래 교과서의 조달과 배급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하지만 2년 전, 림포포 주의 교육부는 교과서의 조달과 배급을 맡을 회사를 구하기로 하였다. 한마디로,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분야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려 한 것이다. 여러 회사들이 경쟁한 결과, 다른 지역의 큰 계약을 담당했던 에듀솔루션즈가 입찰 적격자로 선택되었다.

   작년, 교육부의 전 간부였던 쉬탄가노(Solly Tshitangano)는 민영화가 불순한 의도를 띠고 있으며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교육부로부터 해고당했다. 쉬탄가노는 사기업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들은 담합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교과서 가격을 올리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사취했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서 교과서 제작과 공급에는 유통과정 단계가 늘어나게 되었고 비용이 증가하였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중앙정부는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올해 초 에듀솔루션즈과의 계약을 파기했다. 하지만, 이미 에듀솔류션즈는 큰 이익을 남긴 상태였고, 림포포 주 교육부의 예산은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교과서를 주문하지 못해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못한 것이다. 또한, 나중에 조사결과 에듀솔루션즈가 입찰과정에서 애초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쟁 없이 단독으로 입찰에 성공한 것이 밝혀졌다. 에듀솔루션즈는 경쟁을 뚫고 입찰에 성공했다는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려 자신의 가치를 높인 것이다.

   왜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바로 텐더프리뉴어쉽(Tenderpreneurship) 때문이다. 텐더프리뉴어쉽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쓰이는 단어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인, 정부 관료들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의 입찰이나 계약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림포포 주의 코사투 사무소(Limpopo’s branch of Cosatu) 소장으로 있는 세바비(Dan Sebabi)는 각지의 고위 정치지도자들이 텐더프리뉴어쉽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해있거나 이끌어나가는 기관을 앞세워 유리한 입찰이나 계약을 따낸다. 세라비씨는 ‘교과서 사태‘의 주범인 에듀솔루션즈도 같은 부류의 형태를 띤다고 주장한다. 아프리카민족회의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은 사업가와 정치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과 입찰을 따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니 재정건전성 역시 좋을리 없다. 회계감사에 따르면 237개의 도시 중 단지 7개의 도시만 재정건전성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림포포 주의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미래의 남아공에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다.


출처: http://www.citypress.co.za/Politics/News/Textbook-saga-points-to-govts-serious-failure-ANC-20120730

http://www.citypress.co.za/SouthAfrica/News/No-update-on-Limpopo-textbooks-as-shortages-continue-20120726

http://www.bdlive.co.za/national/education/2012/09/14/limpopo-schools-still-short-of-textbooks

http://www.bdlive.co.za/national/education/2012/09/11/fresh-bid-to-force-textbook-delivery-in-limpo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