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인진호 작성일: 2017.3.9
고등법원이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말한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의 탈퇴를 철회하였다. 지난 10월에 남아공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의사를 UN에 통보하였다. 당시 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은 법정에서 정부는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아공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를 떠나려는 시도는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 법무부 장관 마이클 마수사(Michael Masutha)는 2월에 법원의 판결 이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제연합 조약 웹사이트(UN treaties website)의 성명서에 따르면 계획되었던 탈퇴는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2015년에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가 남아공을 방문한 일을 두고 벌어진 논란 이후 남아공의 첫 탈퇴 결정이 나왔다. 바시르 대통령이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 영장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당국은 그를 체포하길 거부했다. 남아공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바시르 대통령 체포 요청을 무시했을 때, 그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정상 회담에 참석 중이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몇몇 국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그들의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1월에 합의된 구속력 없는 아프리카연합의 결의안은 국제사법재판소 회원국의 집단 탈퇴를 요구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에서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작년에 부룬디와 감비아 역시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국제형사재판소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 아다마 바로우(Adama Barrow) 정부 하에서 감비아는 생각을 바꿨다.
*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 재판은 2002년에 발효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세운 로마규정(Rome Statute)은 123개국에서 비준되었으나 미국은 유명한 불참국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 학살, 반인륜적 범죄, 전쟁 범죄와 같은 최악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사람들만 기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