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판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를 철회하다

작성자: 인진호    작성일: 2017.3.9    고등법원이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말한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의 탈퇴를 철회하였다. 지난 10월에 남아공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의사를 UN에 통보하였다. 당시 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은 법정에서 정부는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더 보기…

의붓아버지를 죽인 소녀 살인범과 관련된 논란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2012년 5월 4일, 남아공의 항구도시 더반(Durban)의 치안 판사 아난 마하라지(Anand Maharaj)가 살인범인 18세 소녀 샨델-안네 키슨(Shandel-Anne Kisten)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그녀의 변호인이 항소했기 때문에 그녀는 감옥에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았고, 사건은 더반의 고등법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샨델은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마시는 차에 수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