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금상문
이집트는 민주화 혁명이후 무바라크 대통령에서 무슬림형제단 출신 무르시 대통령으로 국가원수가 바뀌었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이집트 아랍어: ثورة مصر سنة 2011)은 2011년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이집트의 장기 집권 대통령인 호스니 무바라크의 퇴진을 요구하며 벌어진 반독재 정부 시위의 결과이다. 일단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간 이후 국민들이 무르시를 이집트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일단 정치민주화의 달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출된 무르시 대통령은 대통령 말이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망발을 한 적이 있다. 야세르 알리 대통령 대변인은 국영 방송을 통해 “무르시 대통령이 지난 6월 집권한 이후 내린 법령과 결정들은 새 헌법이 제정되고 의회가 새로 선출될 때까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과거 무바라크 대통령 시절에는 무슬림형제단을 탄압하였지만 무르시 대통령은 야권을 탄압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집트의 정치민주화가 점차 쇠퇴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편 무르시의 대통령 취임 이후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슬람 금융 도입 및 보조금 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완화, 해외투자유치와 자국 산업 육성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및 노동집약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 산업 개발 중심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15억 달러, 카타르부터 180억 달러, 유럽연합으로부터 65억 달러, 중국으로부터 공동사업을 위한 7,000만 달러 무상원조를 받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경제는 이집트 정국 불안으로 말미암아 전체 노동력의 11%가 종사하고 있는 관광업의 쇠퇴, 30%가 넘는 실업률과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 이집트는 국가신용등급이 BB-에서 투기등급(정크)인 B+로 강등한 결과 외국인 투자의 이탈과 새로운 외국인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전망도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3년 이집트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경제재건을 위한 국가재정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이집트 정부의 외환보유액도 155억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집트 군부가 산업시설의 약 35%를 장악하고 있고 예산편성권까지 틀어쥐고 있어 새 정부의 경제재건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는 가운데 이집트 국민 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집트는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는 아랍의 봄이 아니라 이슬람에 의한 겨울이라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최근 들어서 무르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부쩍 늘고 있다. 시위대들은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경제가 더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이슬람주의 성향의 정부를 비난하면서 과거 무바라크 시대를 동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주의 세력은 무바라크 지지자들이 이집트 민주화에 역행한다며 비난했다. 이러한 한편 반(反)무르시도 반무바라크도 아닌 자유주의 세력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이집트의 정치적 정국과 경제적 상황은 계속 주목되어야 할 상황이다.
참고: The Egyptian Gazette (2013년 1월 11일)
http://blog.daum.net/ihrskm/8015622
http://finance.daum.net/news/finance/world/MD20120626174319248.dau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4/201211240007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6/2013011600237.html
http://ko.wikipedia.org/wiki/2011%EB%85%84_%EC%9D%B4%EC%A7%91%ED%8A%B8_%ED%98%81%EB%AA%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