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츠와나 고등법원의 동성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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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1일 보츠와나 고등법원은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이클 엘부루(Michael Elburu) 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성(sexuality)은 다양하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이런 사적(私的) 도덕성의 문제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동성애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던 식민지 시대 법을 뒤집는 일대 사건이었다. 보츠와나는 동성애가 법률로 처벌받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동성애자 권리 운동가들은 이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사무총장 구닐라 칼손(Gunilla Carlsson)도 “이 결정은 보츠와나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를 위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범죄 행위이며, 성 소수자들은 자기 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54개국 중 32개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 일부 주와 소말리아 및 수단에서는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모리타니아에서는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보츠와나와 인접한 탄자니아에서는 동성애자를 종신형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했다. 카보베르데(2004년), 레소토(2012), 상투메 프린시페(2012), 모잠비크(2015년), 세이셸(2016년), 앙골라(2019년) 등이 이러한 국가에 해당한다.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맹렬히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만평은 보츠와나 고등법원 판사가 동성애는 이제 범죄가 아님을 판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출처: https://thisisafrica.me/botswana-decriminalises-homosexuality/

         https://uncova.com/gays-win-in-botsw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