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성 소수자

17Ju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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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 고등법원의 동성애 판결

   2019년 6월 11일 보츠와나 고등법원은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이클 엘부루(Michael Elburu) 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성(sexuality)은 다양하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이런 사적(私的) 도덕성의 문제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동성애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던 식민지 시대 법을 뒤집는 일대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