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 내 토지 횡령(land-grabbing) 주범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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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기업들이 농업 사업을 위해 아프리카에 진출하면서 ‘토지 횡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라위는 토지 면적에 제한이 있는 내륙국이며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 횡령은 민감한 사안이다. 피터 무타리카(Peter Mutharika) 대통령은 2015년 BBC HARDtalk 프로그램을 통해 말라위 내에는 토지 횡령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응코타코타 주(Nkhotakota district)의 드왕그와(Dwangwa) 지역은 말라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탕수수 재배 지역 중 하나이며, 설탕회사인 일로보(Illovo)가 진출해 있다. 지역 농부들은 Illovo와 지역 족장이 손을 잡고 자신들을 쫓아내고 이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탕수수 농장의 일부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Illovo는 1974년 진출 당시 99년간 합법적으로 토지를 임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농부들이 말라위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말라위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다국적 농업 기업들에 관대하고 토지 거래가 빠르게 진행된다. 반면, 상업 단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말라위에 자급자족 농민이 많다는 것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말라위 정부는 오히려 대규모 상업 농업을 위해 200,000헥타르의 토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토지 횡령의 주범이 과연 다국적 기업인지, 다국적 기업에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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