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설병수 HK연구교수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 43.pdf (Issued on 28 Feb. 2018, IAS)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 42.pdf (Issued on 31 Aug. 2017, IAS)
에티오피아 통화 정책은 선제적 조치 필요!
세계화로 인해 각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각국 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경제 전망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의 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BE)이다. 지난 회계 연도에는 미국 달러 대비 비르(birr)의 명목 가치가 6% 이상 절하되었다.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비르의 가치 절하를 달러의 강세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서의 낮은 인플레이션 탓으로 돌렸다.
2017년 10월 11일 달러 지수는 약 93이었다. 2018년 2월 초에는 달러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였는데, 지수 가치는 부분적인 등락 끝에 약 90에 머물렀다. 이것은 달러에 비해 여섯 개의 주요 통화가 더욱 강해졌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경제 구조가 취약한 탓에 화폐의 시장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재정 및 통화 정책 입안자들은 오랫동안 수동적 자세를 취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세계 주요 통화의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러가 약해지고 미국인의 구매력이 감소하면, 수출국들은 자신의 상품 가격을 인상하여 손실을 상쇄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에티오피아가 세계화의 파고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경제 개혁을 통해,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govt-cant-whack-a-mole-must-instead-take-proactive-measures/
에티오피아 고등 교육의 성과와 문제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에티오피아 고등 교육 기관의 역사는 일천하다. 심지어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하라마야(Haramaya), 곤다르(Gondar) 등지에 있는 가장 오래된 대학들조차도 그 역사가 60년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현재 지도자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왕성했던 학생 운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게 사실이다. 그 당시 대학들은 이념적 본거지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 변화를 추동하는 저항의 원천으로 기여했다.
1991년 7월에 집권한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숙련된 노동력이 낙후된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에티오피아의 모든 성인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는 공립 대학 학생들 중 70%가 기술 및 과학 관련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이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공부하길 바라고 있다. 1997년부터 에티오피아 정부는 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부문 발전프로그램(ESDP)을 운영해 왔다. 2020년이 되면 제5차 5개년 프로그램이 끝난다. 이 프로그램은 양적으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읽고 쓸 줄 아는 성인 여성의 숫자는 10년 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늘었다. 또한 공립 고등 교육 기관에는 5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연간 졸업생 숫자는 15만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고등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커리큘럼 개편 권한을 가진 기관은 고등 교육 기관이 아니라 교육부(MoE)다. 둘째, 시험 결과가 고등 교육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최종 척도로 여겨진다. 최근에 교육부가 학부생들에게 졸업 시험을 실시하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셋째, 고등 교육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에 개교한 11개 공립 대학의 입학생 숫자를 늘리기 위해, 국회는 5억 비르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지만 연간 국가 교육 예산을 감안하면, 이 액수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교육 부문 예산은 430억 비르에 달한다. 넷째, 고등 교육 기관 졸업생들은 직업 관련 지식과 훈련이 부족한 탓에, 케냐 등의 이웃 국가들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다섯째, 연구 결과물의 발행 숫자와 졸업률 등을 고려할 때 고등 교육 기관의 질이 낮은 편이다.
에티오피아 사회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고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국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대학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절실!
카메룬의 경제학자 베라 송웨(Vera Songwe)는 아프리카에서 국내 자원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는 세계은행(WB) 선임이사를 지낸 바 있으며, 지금은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12월 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주최로 열린 아프리카 경제회의에서 에티오피아 총리 하일레마리암(Hailemariam Desalegn)과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위원장 무사 마하맛(Moussa Faki Mahamat)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아프리카 대륙에선 국내 자원이 제대로 동원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웨의 견해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평균 19퍼센트이고, 중남미·카리브지역(LAC)은 평균 22퍼센트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34퍼센트이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가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공식 부문, 탈세 및 불법적 자금 유출 때문이다.
그 회의에 참석한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ERCA)장 모게스(Moges Balcha)도 송웨의 견해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에티오피아의 납세자들은 시민의 의무를 거부하고, 대중의 사회경제적 웰빙을 실현해야 할 정부를 속이는 경향이 있다. 모게스의 이러한 주장은 세무조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회계연도의 4개월 동안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은 630억 비르의 세입을 징수했는데, 이 수치는 목표액의 87퍼센트를 상회한다. 이는 국세가 비교적 양호하게 징수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에티오피아의 국내 총생산은 약 720억 달러에 달했으나, 세수는 국내 총생산의 약 14퍼센트에 불과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만평은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이 이러한 노력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unimaginative-administration-laws-behind-taxing-resource-mobil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