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설병수 HK연구교수

에티오피아의 사회기반시설 확장 문제

17Dec/14

    국제통화기금(IMF)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541달러로, 183개 조사 대상국 중 174위를 차지했다. 옥스퍼드대학교의 ‘옥스퍼드 빈곤 및 인간개발 이니셔티브’(OPHDI)가 개발한 ‘다면적 빈곤지수’(MPI)는 세 가지 차원, 즉 건강, 교육, 생활수준으로 나뉜다. 이 지수에서 에티오피아는 4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에티오피아 일반 국민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14년 12월 14일자 <Addis Fortune>에는 “사회기반시설 확장: 무엇을 위해?”(Infrastructure Expansion: At What Cost?)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아래의 내용은 이 기사를 발췌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개발 전쟁 지역처럼 보인다. 이곳에서는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없다. 시민들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그들의 삶에 편안함과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도 그렇게 생각할까? 지난 10년 동안 사회기반시설 개발은 세계적 유행어가 되어 온 만큼, 에티오피아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가 경제 발전으로 전환될 것은 분명하다.

    사회기반시설 개발은 도로와 철도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등의 사회 부문에서도 대등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에티오피아의 제2차 5개년 개발계획(2010-2014년)은 부문별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이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각종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도 결실을 맺기 시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수 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유아 사망률, 학생 등록률, 총 국민소득 등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2014년 현재 에티오피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에서 12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왔음을 반증한다. 또한 이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빌린 자금은 에티오피아 경제에 주름살을 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기반시설 확장이 국가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에티오피아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에티오피아의 미래는 농업 중심 경제의 체질 개선, 정치적 쇄신, 지도층의 헌신, 민중의 자각 여부에 달려 있다.

아프리카연구소 HK사업단 <제23차 경계를 넘나드는 세미나> 개최 안내

22Nov/14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HK사업단 <제23차 경계를 넘나드는 세미나> 개최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는 2010년 9월부터 <아프리카, 안과 밖의 교차: 아프리카학의 한국적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아젠다로 HK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영국 런던대학교의 Graham Furniss교수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제23차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발표자 : Graham Furniss/SOAS, University of London, UK

❍ 주   제 : The Rise of Hausa Popular Fiction

❍ 일   시 : 2014년 11월 27일 (목) 17:30-

❍ 장   소 : 본 연구소 회의실

❍ 주   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2014 아프리카人 이해 세미나

20No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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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22일 (토) 11:00 ~ 18:00

대  상: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의 문화와 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NGO 실무자, 기업 실무자

장  소: 드림엔터(광화문 KT빌딩 1층)

참가비: 1만원(자료집, 점심식사 제공)

주  최: (사)월드투게더,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사회는 민주주의 훈련이 필요

19Oc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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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정치권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집권 여당은 정책 대안들을 시험하고, 실행 불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자신의 지위를 잘 이용해 왔다. 이에 반해 야당은 집권 여당에 의해 제기된 문제, 대중의 기대 및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 관계의 결과로 인해, 정치권은 집권 여당의 과도한 헤게모니로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에티오피아의 정치 상태는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는 300,000명의 학생을 소집하여 정부의 정책 및 전략과 관련된 의무 훈련을 시켰다. 30개 이상의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교사들도 의무 훈련 대상이다. 이러한 대중 캠페인의 목적은 국가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데 있음은 물론이다. 의문 훈련이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학생들, 여당 및 야당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추론과 분석이 존재해 왔다. 대개의 분석은 부정적이었다. 야당은 이 훈련이 다가오는 2015년 선거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집권 여당은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권력 유지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 자원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여당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의 발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당파적 의견 차이란 있을 수가 없다.

   집권 여당이 에티오피아가 민주 사회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 과정에서는 광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에티오피아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creating-space-for-alternatives-favours-democratic-development/

우간다 정부의 HIV 통제 노력

19Oct/14

   그간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는 HIV/AIDS를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傾注)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최근 우간다는 HIV를 통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HIV 핵심 집단에 대한 지원 부족에서 주로 비롯된다. 2014년 10월 16일자 IRIN에는 “핵심 인구에 대한 제한된 지원이 우간다의 HIV 통제를 약화시키다”(Limited Support for Key Populations Undermines Ugandan HIV Control)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아래의 내용은 이 기사를 발췌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우간다 정부는 HIV/AIDS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예방, 돌봄 및 치료 노력의 대상이 되는 핵심 인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핵심 집단에는 어부, 성 노동자들과 그들의 파트너,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 제복을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 등이 포함된다. 우간다의 HIV 전국 감염률은 지난 5년간 6.4퍼센트였으나, 최근에는 7.3퍼센트로 증가했다. 특히 어촌 공동체의 감염률은 15-40퍼센트, 성 노동자의 감염률은 37퍼센트, 성 노동자의 파트너의 감염률은 18퍼센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의 감염률은 13퍼센트, 제복을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의 감염률은 18.2퍼센트에 달했다. 2010년에는 HIV 핵심 인구의 숫자가 139,758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87,302명에 달했다. HIV/AIDS와의 싸움에서 주변화된 집단들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들 주변화된 집단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자(intersex) 등을 가리킨다.

   최근 ‘우간다 에이즈위원회’(Uganda AIDS Commission, UAC)는 ‘2011-2015년 HIV/AIDS 전략계획 중간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인구 집단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맥락과 정도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과 법률적 환경은 HIV/AIDS를 통제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적 환경이란 정부가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하려는 시도 등을 가리킨다. 지난 8월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반동성애법(Anti-Homosexuality Act, AHA)을 부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HIV 보균자의 동성애 행위 등과 같은 악질적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진다. 2014년에 제정된 HIV/AIDS 예방․관리법(HIV/AIDS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HIV를 전염시킨 사람은 벌금과 함께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우간다 정부가 HIV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숫자, 거주 장소, 요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HIV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HIV로부터 여타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