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사회기반시설 확장 문제

    국제통화기금(IMF)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541달러로, 183개 조사 대상국 중 174위를 차지했다. 옥스퍼드대학교의 ‘옥스퍼드 빈곤 및 인간개발 이니셔티브’(OPHDI)가 개발한 ‘다면적 빈곤지수’(MPI)는 세 가지 차원, 즉 건강, 교육, 생활수준으로 나뉜다. 이 지수에서 에티오피아는 4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에티오피아 일반 국민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14년 12월 14일자 <Addis Fortune>에는 “사회기반시설 확장: 무엇을 위해?”(Infrastructure Expansion: At What Cost?)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아래의 내용은 이 기사를 발췌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개발 전쟁 지역처럼 보인다. 이곳에서는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없다. 시민들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그들의 삶에 편안함과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도 그렇게 생각할까? 지난 10년 동안 사회기반시설 개발은 세계적 유행어가 되어 온 만큼, 에티오피아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가 경제 발전으로 전환될 것은 분명하다.

    사회기반시설 개발은 도로와 철도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등의 사회 부문에서도 대등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에티오피아의 제2차 5개년 개발계획(2010-2014년)은 부문별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이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각종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도 결실을 맺기 시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수 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유아 사망률, 학생 등록률, 총 국민소득 등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2014년 현재 에티오피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에서 12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왔음을 반증한다. 또한 이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빌린 자금은 에티오피아 경제에 주름살을 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기반시설 확장이 국가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에티오피아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에티오피아의 미래는 농업 중심 경제의 체질 개선, 정치적 쇄신, 지도층의 헌신, 민중의 자각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