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소 HK사업단은 오는 2015년 11월 26일 (목) 오후 6시부터 <제27차 경계를 넘나드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발표자 : 강정인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소장, 정치외교학과)

❍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18:00~19:30

❍ 장   소 : 본 연구소 세미나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406호)

❍ 주   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후   원 : 한국연구재단/한국아프리카학회

   지난 10월 초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는 유달리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의 국가 원수들은 전 지구적 문제들―예컨대 기후 변화, 시리아 전쟁,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유럽의 이주자 위기 해결 등―을 논의했다. 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아젠다 항목 중 하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세계개발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15년에 걸쳐 발전 노력을 이끄는 틀로서 기능한다. SDGs는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정부들을 독려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SDGs는 상향식 합의 및 참여 계획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세계적 목표이다.

   그러나 MDGs의 승인 과정과 달리, SDGs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MDGs가 SDGs로 대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3년 동안이나 나돌았기 때문이다. 또한 SDGs는 목표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실행자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세분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이러한 세분화를 이행의 방해물로 간주한다. 물론 이 목표의 주창자들은 목표 숫자의 증가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MDGs 시대 동안 에티오피아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교육과 기초 의료 영역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초등교육에서의 전체 등록률은 보편적 수준에 도달하고, 영아 사망률은 절반 이상 감소되었다. 2000년 이후 초등학교에서의 양성 평등, 환경적 지속 가능성, 빈곤 경감 및 원조 효과성 등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중퇴율 줄이기, 중등학교에서 양성 평등 제고하기, 산모 사망률 줄이기, HIV와 AIDS 유병률 줄이기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MDGs 시대 동안 데이터 산출, 측정, 보고 등에서 수많은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에티오피아의 감시 체계는 SDGs 시대 동안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SDGs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와 세부 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감시 체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전 대통령 올루세군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 시대 이후, 구식 정유회사들이 설비 용량 이하로 가동되었다. 이로 인해 정유회사들은 국민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각되는 위협에 직면했다. 실제로 전 대통령은 두 개의 정유회사를 750만 달러에 매각했다. 그러나 그의 후임자인 故 우마루 무사 야르아두아(Umaru Musa Yar’Adua) 대통령은 결국 그 거래를 파기했다. 2002년 오바산조 정부는 18명의 투자자에게 정유 면허를 내 주었으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굿럭 조나단(Goodluck Jonathan) 정부는 새 정유회사들을 건설하거나 오래된 정유회사들을 보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네 개의 정유회사가 있다. 이들 중 두 개는 포트하코트(Port Harcourt)에, 한 개는 와리(Warri)에, 나머지 한 개는 카두나(Kaduna)에 있다. 이들 정유회사의 대부분은 1979년에 건설되었다. 네 개의 정유회사는 일일 1,820만 리터의 연료를 공급한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의 연료 소비량은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한다. 예컨대 고급 휘발유(Premium Motor Spirit, PMS)의 일일 소비량은 4,000만 리터, 자동차 가스 오일(Automotive Gas Oil)의 일일 소비량은 1,200만 리터, 이중 목적 등유(Dual Purpose Kerosene, DPK)의 일일 소비량은 1,100만 리터에 달한다. 그래서 해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수입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한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패가 끊임없이 양산되어 왔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정유회사들을 최적으로 가동하고 정유회사를 추가로 건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조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nationalmirroronline.net/new/again-unpredictable-fate-of-refineries/

아프리카연구소 HK사업단은 2015년 9월 24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26차 경계를 넘나드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홍석준 교수는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국가전력규제위원회(NERC)는 배전 회사들(DISCOs)이 전국의 전기 소비자들로부터 강탈한, 착취적이고 부당한 고정 요금을 감독하는 국가 기관이다. 상원은 직무를 유기해 온 이 위원회가 사기 행각을 멈출 것을 지시했다. 또한 상원은 그 위원회에게 지금까지 고정 요금으로 징수한 모든 돈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상원은 배전 회사들에게 농촌 지역의 마을과 모든 공동체에 강제로 대용량 계량기를 설치하는 관행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는 대용량 계량기 대신에 자신의 계량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 위원회가 전기 배급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계량기, 전봇대 및 변압기 설치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할 것을 의결했다. 이것은 계량기, 전봇대 및 변압기는 법적으로 배전 회사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약 5년 전 국가전력규제위원회는 효율적인 전력 공급, 적당한 가격, 소비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다년간 요금 체계(MYTO)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체계는 해마다 전기료를 인상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그 후 생겨난 나이지리아 전력지주회사(PHCN)는 배전 회사들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터무니없는 요금에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도, 전기 공급이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월 요금을 내고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기료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전력규제위원회와 배전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nationalmirroronline.net/new/senate-on-fixed-electricity-char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