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의 도래와 감시 체계

   지난 10월 초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는 유달리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의 국가 원수들은 전 지구적 문제들―예컨대 기후 변화, 시리아 전쟁,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유럽의 이주자 위기 해결 등―을 논의했다. 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아젠다 항목 중 하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세계개발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15년에 걸쳐 발전 노력을 이끄는 틀로서 기능한다. SDGs는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정부들을 독려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SDGs는 상향식 합의 및 참여 계획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세계적 목표이다.

   그러나 MDGs의 승인 과정과 달리, SDGs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MDGs가 SDGs로 대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3년 동안이나 나돌았기 때문이다. 또한 SDGs는 목표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실행자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세분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이러한 세분화를 이행의 방해물로 간주한다. 물론 이 목표의 주창자들은 목표 숫자의 증가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MDGs 시대 동안 에티오피아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교육과 기초 의료 영역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초등교육에서의 전체 등록률은 보편적 수준에 도달하고, 영아 사망률은 절반 이상 감소되었다. 2000년 이후 초등학교에서의 양성 평등, 환경적 지속 가능성, 빈곤 경감 및 원조 효과성 등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중퇴율 줄이기, 중등학교에서 양성 평등 제고하기, 산모 사망률 줄이기, HIV와 AIDS 유병률 줄이기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MDGs 시대 동안 데이터 산출, 측정, 보고 등에서 수많은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에티오피아의 감시 체계는 SDGs 시대 동안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SDGs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와 세부 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감시 체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