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윤서영 HK연구교수

제2단계 2차년도 현지조사(윤서영)-ACC-사진자료3

29Nov/15

제2단계 2차년도 현지조사(윤서영)-ACC-사진자료2

29Nov/15

제2단계 2차년도 현지조사(윤서영)-ACC-사진자료1

29Nov/15

가나 SHS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31Oct/15
2015-10-21 15-39-30

   최근 가나에서는 SHS 시스템의 시행을 두고 여당인 NDC와 야당인 NPP 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SHS란 Senior High School로 가나 전역의 고등과정 수업료를 정부에서 부담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과 동시에 더 많은 학생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더불어 현 정부가 2012년 선거 당시에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곳의 지역사회에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무상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지역 청소년들도 중등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200개 학교건립사업’은 2014년 3월에 동부 지역의 Upper West Akyem District에 50개의 학교를 짓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이런 정책 시행을 두고 야당인 NPP의 반발이 거세다. 이유인즉슨, 본래 이 정책은 NPP가 2012년 선거 당시에 가장 중점을 둔 공약이라는 것이다. 당시 NDC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NPP는 현재 마하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SHS 제도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가나에서는 2014년 11월, 대통령은 중등교육 향상프로젝트(SEIP, Secondary Education Improvement Project)를 킨탐포에서 시작했고,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23개 학교의 설립 및 부대시설 마련을 시작했다.

   정책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우선은 정부가 내세우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나의 모든 청소년이 지역이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프리카 청년들의 자국 이탈과 정치권의 부정부패

21Oct/15

   한 달여 전, 터키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난민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그 뒤로도 터키 앞바다에서 배가 전복되어 난민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지중해가 ‘난민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자,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민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한 난민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난제로 떠올라, 최근에는 그리스 경제 위기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이유는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쉥겐협약’으로 인해 유럽 내에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난민들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이집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이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나라들 외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도 자신의 나라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젊은층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민은 사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유엔난민기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전이나 종교,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고자 했던 이전의 아프리카인들과 달리, 최근 아프리카 국가를 떠나고자 하는 경우는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워낙 그 수가 급증하다 보니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들을 스스로 자국의 난민으로까지 정의를 내리고 이들의 유출을 막고자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각국의 아프리카인들, 특히 청년층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아마도 권력 계층의 부정부패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수없이 제기된 정치인들의 부패이기에 놀라울 것도 없지만, 그들의 부정은 각국의 경제 상황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인력의 손실을 낳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무리 해외에서 막대한 금액의 차관을 들여온다 해도, 각 사회의 인프라 구축에 지출되어야 할 자금이 개별 정치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인프라 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부족이 야기되어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들이 자국을 떠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는 매년 열리는 ‘아프리카 지역 간 협의를 위한 연례 회의’에서 아프리카인(청년)들의 이주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수많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 몇몇 정치인이 주축이 되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의 목소리가 촉매제가 되어 가나의 일반 대중은 물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전달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