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양철준 HK연구교수

탄자니아 환경보호 프로젝트와 코이카

01Mar/16

   駐탄자니아 송금영 대사는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구호인 ‘일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강조’에 한국 정부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대사는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에서 실행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들을 실천과 행동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탄자니아 정부와 긴밀하게 손잡고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 국제계획 2차 워크샵 개막식에 참석한 사미아 술루후 하싼 부통령과의 대화에서 송 대사는 일이야말로 발전을 현실화시키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다. 송 대사는 탄자니아 국민이 실천적으로 존 마구풀리 대통령과 계속 손잡고 일을 해 나간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 그 결실과 혜택을 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관련 기구인 코이카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협력 국제계획에 대해 언급하는 자리에서, 송 대사는 탄자니아가 2년간의 프로젝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워크샵 행사의 주빈인 사미아 술루후 하싼 부통령은 환경보호 프로젝트가 나라에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마을 주민들이 숲에서 나오는 생산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비와 벌을 키우고 버섯을 재배해서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사미아 술루후 하싼 부통령은 “이러한 소득 증대 사업은 전국 모든 지방 농민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보네벤투라 바야 국가환경관리위원회(NEMC) 위원장은 이 프로젝트가 원래는 3개년 계획으로 2014년 시작되었는데, 사업이 1년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보네벤투라 바야는 이 프로젝트에는 유네스코, 코이카, 탄자니아 국가환경관리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장점은 대안적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산림 자원 활용을 줄이도록 국민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23Feb/16

   3일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 중인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벤자민 네탄냐후 총리를 예방하고 루벤 리블린 대통령을 만났다. 양국 지도자들 간의 회동에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케냐의 기반시설에 적극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케냐 경제 성장에 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교통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권했다. 현재 케냐는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수력과 화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수력 발전은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화력 발전은 녹색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역행한다. 케냐는 지열, 풍력, 태양열 발전을 위한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양국 간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이스라엘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양국 간 교역에서 이스라엘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케냐는 엄청난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있으므로, 對케냐 투자를 늘릴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관개(灌漑)와 농업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테러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테러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케냐가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케냐와 이스라엘 양국은 특히 안보 문제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2002년에는 해안 휴양 도시 몸바사에 소재한 이스라엘인 소유의 호텔에 대한 알샤바브 관련 단체의 테러로, 13명의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테러 정보 공유 등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탄자니아의 심화되는 빈부 격차

13Feb/16

   카씸 마잘리와(Kassim Majaliwa) 탄자니아 총리는 최근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는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성장의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사회적 불안정도 가중되고 있다.

   탄자니아는 지난 10년간 연 7%의 견실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실현한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이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왔다.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적 안정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더욱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 상위 10%가 탄자니아 전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돈이 돈을 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풍부한 농업 잠재력, 막대한 광물과 천연자원에 힘입어 발전 전망도 밝다. 그러나 대다수의 투자가 광업이나 통신 등 대형 사업에 집중되어,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탄자니아에서 빈곤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 10%는 대부분 다르에스살람을 포함한 도시 거주자들이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브스지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최대 부호는 모하메드 데브지로 11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모하메드 데브지에 이어 로스탐 아지즈가 9억 달러, 사이드 살림 바크레사가 6억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탄자니아 정부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들에게 역량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나친 소득 불균형은 지속적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사회 통합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빅토리아 호의 불법 어로와 어족 자원 급감

09Feb/16

   농업, 광업, 수산업 등 어느 부문이 되었든지 간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와 개발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는 현재 세대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현재 세대의 책임과 직결된 문제이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 둘러싸인 빅토리아 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이다. 이 거대한 호수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어민, 담수어를 거래하는 상인들은 물론, 호수 유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포함하면 3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동아프리카 3국의 경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빅토리아 호의 어족 자원이 급감하면서 궁극적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어족 자원의 급감과 고갈 위기는 불법 조업, 체계적인 관리 부족, 호수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20여 년 전인 1990년대만 해도 빅토리아 호의 대표적 어종인 나일퍼치(Nile Perch), 틸라피아를 비롯한 어족 자원이 풍부하여 소규모 어로 활동을 하던 어부들도 그다지 궁핍하지 않은 삶을 향유할 수 있었다. 식민지 시기인 1954년 영국인이 빅토리아 호에 도입한 나일퍼치는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었으며, 게다가 3백만 명에 달하는 탄자니아인의 생계까지 해결해 주었다. 그런 연유에서 스와힐리어로 “음콤보지(Mkombozi)” 즉, 빈곤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불법 조업의 경우 다이너마이트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적발되고 있다. 그럼 무엇이 이러한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는가? 물론 남획으로 인한 어족 자원의 고갈, 쉽게 돈을 벌려는 개인적 차원의 탐욕과 일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빅토리아 호 연안의 주요 도시에 세워진 생선 가공 공장도 남획과 불법 어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생선 가공 공장이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속 가능한 수준의 수산 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어렵게 만들게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예컨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생선은 다시 호수로 돌려보내는 등 어족 자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생선 가공 공장에서 생선을 매입할 때 정해진 크기나 무게에 미달하는 생선 구입은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올해 2월 8일 동아프리카공동체(EAC) 고위 관리들은 탄자니아의 음완자에서 회동하여, 빅토리아 호 어족 자원의 급감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했다. 어족 자원의 급감과 고갈은 빅토리아 호에서의 어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영세 어부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 수 있다.

   탄자니아의 水資源‧灌漑部 사무차관인 음보고 푸타캄바는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들이 빅토리아 호와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산 자원과 환경을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회원국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호수와 호수 유역의 지혜로운 이용이 중요하며, 호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컨대 빅토리아 호 연안 도시들에서 호수로 유입되는 생활 하수는 호수의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빅토리아 호 연안에 위치한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들은 담수 어족 자원이 지역 경제의 중추임을 인식하고,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자니아 무상 교육의 그늘

28Jan/16

   탄자니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SSA)에서 보편적 초등교육(UPE)을 전면적으로 도입했고, 취학률을 끌어올림으로써,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모범적인 나라로 꼽혀 왔다. 비록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소외된 취학 연령 아동들에게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탄자니아 정부의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줄리어스 니에레레 초대 대통령 시기부터 부모의 소득이나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높은 취학률과 교육에 대한 열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반 시설과 교육 기자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취학률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 교부금을 집행해 왔지만, 교부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교부금 횡령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하여 정작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서나 교육 기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학교장들이 가난한 학부모들에게 학교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정부가 일선 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교부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이나 학교 운영을 위한 지출보다 교과서, 교육 기자재, 기반 시설 개선 등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교부금이 이 모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부모, 기업가, 비정부 기구, 종교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부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재정의 투명한 지출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 집행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생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 재정 집행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가시적, 양적 성장 못지않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