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무상 교육의 그늘

   탄자니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SSA)에서 보편적 초등교육(UPE)을 전면적으로 도입했고, 취학률을 끌어올림으로써,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모범적인 나라로 꼽혀 왔다. 비록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소외된 취학 연령 아동들에게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탄자니아 정부의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줄리어스 니에레레 초대 대통령 시기부터 부모의 소득이나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높은 취학률과 교육에 대한 열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반 시설과 교육 기자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취학률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 교부금을 집행해 왔지만, 교부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교부금 횡령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하여 정작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서나 교육 기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학교장들이 가난한 학부모들에게 학교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정부가 일선 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교부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이나 학교 운영을 위한 지출보다 교과서, 교육 기자재, 기반 시설 개선 등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교부금이 이 모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부모, 기업가, 비정부 기구, 종교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부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재정의 투명한 지출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 집행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생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 재정 집행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가시적, 양적 성장 못지않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