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인진호    작성일: 2017.3.9    고등법원이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말한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의 탈퇴를 철회하였다. 지난 10월에 남아공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의사를 UN에 통보하였다. 당시 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은 법정에서 정부는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