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양철준
탄자니아는 교육과 의료 등 공적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과 분배라는 문제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탄자니아의 정책과 이러한 정책의 이행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범적 사례로 제시된다.
독립 직후인 1961년부터 1967년까지는 초등교육보다는 국가 건설과 발전에 주축이 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이상과 부합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초등교육이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며 모든 교육의 근간이 됨을 인식한 니에레레 대통령은 초등교육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를 두었다. 특히 탄자니아식 사회주의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아루샤 선언’이 행해졌던 1967년과 5개년 국가계발계획(1969-1974)을 기점으로 괄목할만한 변화가 실현되었다. 1970년에는 학생들의 총등록률(GERs)이 39.1퍼센트에 불과했지만, 1980년에는 98퍼센트로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 제공에 있어서도 성, 지역, 종교적 차별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적도 없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1977년부터는 보편적 초등교육(UPE)을 실시했으며, ‘자립을 위한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부문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비록 1970년대와 80년대 중반에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까지는 보편적 초등교육에 대한 정책의 기본적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탄자니아도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했고, 공적인 부문에서 국가의 통제와 역할 약화로 특징지어지는 경제 회복 프로그램(1989년-1993년)이 실행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우선 교육 비용의 제공 주체가 정부에서 학부모로 전가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교육도 비용 대비 효율성의 척도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1999년부터 무상초등교육(FPE)을 실시해 왔고, 새천년개발계획(MDGs)과 ‘비전 2025’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투자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원대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의 향상은 완보 상태에 있어 교육, 특히 공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목표는 설정되었지만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 시설, 교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책상과 걸상이 없어 바닥이나 나무 아래에 앉아 수업을 받을 정도로 열악한 교육 환경이다. 특히 장애 아동과 여학생들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약자들이다. 교육 정책에서 모든 학생들이 책상과 걸상을 갖춘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일정 교육을 마치고도 읽고 쓸 수 있는 기본적 능력조차 없는 학생들이 양산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위축과 위계가 내면화되는 결과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책걸상을 기증하거나 라이온스 클럽을 비롯한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들이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 혹은 이미지 만들기의 도구로서 책걸상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요컨대, 교육받을 기회의 제공과 환경의 조성은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러한 문제에 소홀한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www.mtanzania.co.tz, www.ippmedia.com, www.elimubo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