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에 제한을 부과한 나이지리아 국회

작성자: 강민정    작성일: 2019.5.24

   나이지리아에서는 약 3주 뒤 9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미디어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조건이 발표되었다. 나이지리아 편집인 협회(NGE)를 비롯한 각 언론 기관은 이 새로운 지침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미디어에 제한을 거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언론 기관은 지난 2년간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신문사는 자사의 신문이 매일 적어도 4만 부 이상 유통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3. 언론 기관은 영구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 동안 국회의 절차를 취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모든 특파원은 인가를 위해서 대리 요청이 접수된 언론 기곤의 임명장 사본을 첨부해야한다. 6. 영구 인가를 원하는 모든 프리랜서 기자는 5년 이상의 국회 의사진행, 완전한 편집 초점, 그리고 의회보고서의 출판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새 국회가 출범하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에 대해 나이지리아 언론인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편집인 협회는 이 새로운 지침이 원시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노골적으로 반언론적일 뿐 아니라 반민족적이라고 묘사하면서 지침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지침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이러한 비열한 시도를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 국회의 지침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이다. 하지만 이 지침은 헌법적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아프리카 헌장에까지 반하는 일이다. 즉, 나이지리아 헌법 조문과 정신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국회가 발표한 미디어 제한은 이 새로운 지침이 직관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배신을 안겨 주는 일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강한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집권 중인 제 8대 국회는 지난 세월 동안 자유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제 9대 국회를 앞두고서 태도를 바꾸어, 언론을 족쇄와 쇠사슬로 묶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언론 자유는 과거 나이지리아 언론이 끈질기게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인은 희생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얻어낸 21세기 미디어 공간에 자유를 저지하는 ‘중세적 침입’에 나이지리아 언론인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나이지리아의 언론이 자유를 되찾길 소망한다.

출처 :

https://allafrica.com/stories/201905210478.html

https://allafrica.com/stories/2019052100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