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에서 소셜미디어 세(稅)에 대한 불만 증가

작성자: 최은지    작성일: 2018.7.4

   우간다 국민이 트위터에 소셜미디어 사용세 부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우간다 대통령인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는 소셜미디어가 소문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였고, 국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외에 다른 인터넷 사용 시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 이유는 인터넷이 “교육, 연구 또는 참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세베니가 경제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세금이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켜 외부 원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간다의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인 프랭크 툼웨바제(Frank Tumwebaze)도 새로 도입된 세금이 광대역(broadband service)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법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BBC 기자인 캐서린 바이아루항가(Catherine Byaruhanga)에 따르면 많은 사람은 이 세금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소셜미디어를 억압하는 데 정치적으로 좋은 도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은 이번 세금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며 트위터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활동가들은 200 우간다 실링(약 60원)은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가난한 시민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우간다인은 다른 국가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VPN(가상 사설 통신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므로 세금 그 자체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VPN 사용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례로 BestVPN은 세금이 도입된 날 우간다 웹사이트 트레픽이 1,600%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4468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