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설병수 HK연구교수

설병수_에티오피아 메키 타운 현지조사 사진 자료-15

01Jul/14

설병수_에티오피아 메키 타운 현지조사 사진 자료-16

01Jul/14

설병수_에티오피아 메키 타운 현지조사 문건 자료

01Jul/14

가나 지도자들의 비전 부재

17Jun/14

   한 사회의 운명이나 발전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 중 지도자들의 비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가 직면해 있는 사회․경제․정치적 낙후성도 바로 지도자들의 비전 부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가나는 전력 수입 문제로 지도자들의 비전 부재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아래의 내용은 가나의 일간지 The Chronicle의 2014년 6월 13일자에 실린 기사(“사실, 지도자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국민은 파멸한다”(Truly, When Leaders Lack Vision, The People Perish)를 발췌․요약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가나가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볼타알루미늄회사(Volta Aluminum Company)는 생산을 줄이고, 가나인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기도 전에 냉장고와 냉방기를 꺼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다수의 가나인은 아주 분개한다. 15년 전 무렵 코트디부아르는 가나에서 전력을 구매했다. 가나의 서쪽 이웃에서 벌어진 수년간의 소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황이 갑작스레 역전되었는가? 코트디부아르의 리더와 그의 보좌관들은 스스로 다음과 같은 다소 어려운 질문들을 해야 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외부에서 전력을 계속해서 수입해야 할 것인가? 만약 가나의 아코솜보(Akosombo) 댐에서 중요한 결함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수력 발전에 필요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일단 가지게 되자, 외부의 전력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966년 크와메 은크루마(Kwame Nkrumah) 박사가 물러난 후에 정권을 잡았던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은크루마는 가나 전역에 아코솜보 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개의 소형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개발 계획들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계획들을 내팽개쳤다. 코트디부아르, 토고 및 베넹공화국에서 유입되는 전력 달러, 그리고 아코솜보 댐의 모든 발전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국영알루미늄회사(VALCO)와 더불어, 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비전 부재를 보여 주는 중요한 반증 중 하나이다.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야 쿠푸오르(John Agyekum Kufour) 행정부는 부이(Bui) 댐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위의 기사는 전력 수출국이던 가나가 전력 수입국으로 전락한 이유를 지도자들의 비전 부재에서 찾고 있다. 가나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역시 지도자들의 비전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나 지도자들의 비전 부재가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회의 미래는 지도자들의 비전에 크게 좌우되어 왔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재정부의 소극성과 경제 변화

17Jun/14
cartoon_736

   수피안 아메드(Sufian Ahmed)는 14년간 에티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으로 봉직해 왔다. 그의 리더십 하에 에티오피아 경제는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한 경제 성장의 직접적 결과로서, 수피안이 관리하는 예산도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 2014-15 회계 연도에는 국가 예산이 1,786억 비르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2001년 예산의 거의 4배에 해당한다. 그는 가장 최근에 입안된 ‘성장 및 변화계획’(Growth & Transformation Plan, GTP)을 비롯한 세 개의 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에티오피아 경제를 근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개발 계획의 결실로서, 도로, 교육, 보건, 상수도, 공중위생 등의 필수 서비스는 상당히 발전해 왔다. 기동성, 식자 능력, 수명, 복지 등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진보가 있어 왔다. 빈곤 발생율도 29퍼센트로 감소해 왔다. 재정 규모의 확대가 실물 경제의 이러한 성장을 견인한 것은 물론이다.

   국제 공여자들은 에티오피아 재정부의 공공 재정 관리가 견고하고 믿을 만하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수피안의 경제적 리더십이 항상 유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간 일부 사람들은 수피안의 재정 관리 태도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해 왔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의 관리 하에 에티오피아의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통화 확장을 불러오고, 물가 상승을 주기적으로 부채질해 왔다. 수피안과 그의 전문가 팀은 공공 투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재고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경제의 구조적 편중과 취약성을 비판해 왔다. 이것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균형과 관련된다. 에티오피아 경제는 농업 중심적이며, 시장과 민간 부문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앞으로 수피안은 국제 자본 시장에 눈을 돌려,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하고, 민간 부문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sovereign-bond-passivity-limits-economic-trans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