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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적 손실

16Jan/16

   최근 보도된 한 통계에 의하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이하 DR콩고)은 아프리카에서 7번째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로 발표되었다. 통계와 함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DR콩고는 부정부패로 인해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금액은 DR콩고의 연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DR콩고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187개국 중 18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DR콩고의 부정부패가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DR콩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약 80%의 아프리카인이 부정부패로 인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부정부패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아프리카인은 오늘도 먹을 음식을 사야 할지, 아니면 병원 의사에게 뇌물을 줘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황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행정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정권 내의 부패가 증가했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가와 관료들 사이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부패 관행은 워낙 상습적이어서 관습법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도둑정치(kleptocratic)’라는 용어는 이전의 DR콩고를 설명할 때 사용한 말로 모든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부정부패는 한 번의 개혁이나 혁명으로 일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19Nov/15
남아공등록금인상반대

   AP 및 AFP 통신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Pretoria)에서 10월 23일 대학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시위는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비트바터르스란트 대학교(Witwatersrand Univ.)에서 1주일 전인 16일경에 처음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6년도 수업료가 10.5%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상률은 남아공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것이다. 비트바터르스란트 대학교에서 시작된 수업료 인상 반대 시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급속로로 전파되어 남아공 전국에 확산되었고, 6개 주요 도시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져 나갔다.

   이번 시위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관한 시위인 동시에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정부에 대한 시위이기도 하다. 주마 대통령은 2014년에는 사저 보안시설 공사에 거액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은칸델라 보고서’의 주인공이었으며, 중산층 흑인들을 위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과 백인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인종차별정책이 존재했던 1994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남아공 흑인이 백인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불렀던 저항의 노래가 다시 들리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흑인에게 교육의 평등을 빼앗아가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부족은 흑인에게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 주며 아파르트헤이트 차별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남아공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언제든지 현실적인 불만으로 다시 회자될 수 있다. 남아공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https://zapiro.org/cartoons/151022tt

아프리카 경제 성장률 하락과 대책

19Nov/15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최근 IMF가 발표한 아프리카 경제 전망에 의하면 올해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이 3.75퍼센트를 기록하며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그 이유로 원유 가격과 상품 가치의 하락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를 꼽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와 같이 원유 수출에 국가 경제 기반을 두고 있는 나라들은 원유 값이 2014년에 비해 50퍼센트 하락함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함께 잠비아, 가나, 남아공 같은 광물 자원을 수출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자재의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는 경제 침체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정부에 대해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 평등이 이룩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침체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이 아프리카 최대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요 거시경제지표인 펀더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경제를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의 제노포비아는 끝나지 않았다!

19Sep/15
남아공의 제노포비아

   남아공에서 일어난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 폭력 사태는 줄루족 왕 굿윌 즈웰리티니(Goodwill Zwelithini)의 연설로 인해 재점화되었다. 즈웰리티니는 올해 3월 폰골라(Pongola)라는 소도시에서 국민들의 고용 기회를 빼앗는 외국인들은 ‘짐을 싸들고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곧바로 항구 도시인 더반에서 이주민들을 향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다.

   남아공의 실업률은 약 25퍼센트에 달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의견이 팽배하였다. 비트바터르스란트 대학교(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남아공에는 현재 약 2백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이주민은 짐바브웨인이다.

   남아공 제노포비아 폭력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에는 남아공의 입법수도 케이프타운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7년 전에는 요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일어난 갈등으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케이프타운으로 사태가 확대되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망명한 짐바브웨인이었다. 당시 경찰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인, 강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번에 더반에서 일어난 사태로 인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30명이 넘는 사람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로 인해 5,000명이 넘는 이주민이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등 사태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즈웰리티니는 남아공의 평화를 위한 자신의 발언이 방송매체를 통해 왜곡되었다며 작금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5월 9일에는 남아공 경찰(South Africa Police Services: SAPS)이 요하네스버그의 중심지에 있는 해외 난민들의 쉼터인 중앙감리교회(Central Methodist Church)를 공격하였다. 경찰청 대변인은 증가하고 있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남아공 정부는 제노포비아 폭력 사태를 구실로 이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제노포비아 폭력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Right2Know라는 단체가 비판하였다.

   남아공의 제노포비아 폭력 사태는 남아공과 이웃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mg.co.za/cartoon/2015-04-17-here-comes-that-king

짐바브웨 실업률이 11.3% 증가하다

19Sep/15

   짐바브웨 대다수의 국민이 비공식 부문인 농업 분야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11.3퍼센트로 증가하였다고 짐바브웨 통계청(Zimbabwe National Statistic Agency: Zimstat)이 올해 3월에 발표하였다. 2014년도 노동력과 아동 노동(Labour Force and Child Labour)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룬 워크숍에서, 통계청장인 무타사 드지노티제이(Mutasa Dzinotizei)는 실업률이 2011년의 4.8퍼센트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드지노티제이 씨는 이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말했다. “여러 정책과 미디어의 변수에 의해 나타나는 통계와 발표들을 고려했을 때 고용과 실업, 불완전 고용과 비공식 고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공식 부문에서도 꾸준한 고용 인구 감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2014년에 제조업과 광산업 종사자 수가 줄었다. 레스토랑과 호텔 같은 서비스 업종과 교통 및 통신 부분에서는 고용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인 고용률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부문은 농업 분야(61%)로 나타났다.

   짐바브웨 경제 상황에 관한 가장 최근의 기사인 10월 1일자 신문기사는 가장 최근의 IMF 발표에 따르면 짐바브웨는 187개 국가 중에서 DR콩고 다음인 26번째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 Bulawayo 24의 기사에서는 짐바브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발표된 바 있다. 경제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