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관리자

민간인 총기 소지, 이대로 괜찮은가?

19Nov/12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2012년 9월 16일 밤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6살 판 베이크(Liana van Wyk)가 머리에 범죄조직의 총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토요일인 16일 판 베이크는 하노버 공원(Hanover Park)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총격을 받았다. 하노버 공원은 범죄조직 간 싸움이 잦은 곳으로 경찰의 특별 관리를 받는 우범지역이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몽그렐스 갱단(Mongrels gang)의 하위조직에 속한 갱단들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싸움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갱단을 소탕하지 못했고 그 결과 무고한 아동의 희생으로 나타났다. 베이크는 적십자아동병원(the Red Cross Children’s Hospital)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때 코마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되었다.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는 매년 대략 30만 명의 사망자와 약 100만 명의 부상자를 낳는다. 특히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총기사고가 큰 골칫거리이다. 다른 도구를 이용한 살인, 상해와 달리 한 번에 많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그 과정에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다수 희생되곤 한다. 2007년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재미 한국인 조승희의 총기난사사건에서는 무려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2년 7월 영화<다크나이트라이즈>를 모방한 영화관 내 총기난사 사건에서는 14명이 사망했다. 이렇듯 전 세계적 문제인 총기사건은 남부 아프리카에서 유독 심각하다. 2007년 국제단체인 IANSA의 도움을 받아 CNN에서 제작한 총기인명피해세계지도를 보면 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지도에서 붉은 색은 총기 관련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을 보여주며(인구 10만 명 당 5명 넘게 사망), 분홍색은 위험도가 중간인 지역(1~5명 사망)이다. 흰색 국가들은 10만 명 당 1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해야 하는 총기류 안전 지역이고 회색은 관련 자료가 없는 국가, 그림 위에 초록색은 무력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사하라 이남의 중부, 남부 아프리카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분홍색, 또는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총기 사건과 사고가 만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판 베이크의 사건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보도되었다. 올해 9월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4명의 짐바브웨인과 1명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13살, 17살의 청소년들을 비롯한 일가족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13살인 소녀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올해 4월 11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수도에 위치한 프레토리아 대학(University of Pretoria)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졸업식에 참여하고 있던 한 여학생이 입고 있던 졸업가운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총기를 다루는 데 불편해하다가 잘못 조작해 스스로에게 총상을 입혔다.

   아프리카의 총기 소유는 국제적 수치에 따르면 ‘제한적’인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총기정책기구(gunpolicy.org)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의 권총 소유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최대 소유가능 총기의 수도 1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 없이 불법으로 총을 소유하다 발각되면 1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불법 총기 소지가 합법적인 총기 소지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료에 따르면 총기를 소지한 민간인의 비율은 100명 당 12.7명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한 민간인의 비율이 100명 당 8.42명이다. 경찰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까지 감안한다면 불법 총기 소유는 위의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 소지에 제한을 두는 제도의 의의 중 하나는 범죄자나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들이 무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총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시민만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따라서 면허 없이 총기를 소유한 민간인이 많다는 것은 곧 총기사고의 위험에 여러모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총기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총기소유 단속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유명무실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iol.co.za/capeargus/innocents-in-the-crossfire-1.1384787

http://www.iol.co.za/capeargus/crossfire-girl-still-in-a-coma-1.1385715

http://www.iol.co.za/news/crime-courts/five-arrested-for-teen-s-shooting-1.1381542

http://www.iol.co.za/news/south-africa/gauteng/student-hurt-in-tuks-shooting-accident-1.1273906

http://www.gunpolicy.org/firearms/region/south-africa

http://umacha.blog.me/10114783691

http://winterskiq.tistory.com/247

http://ko.wikipedia.org/wiki/%EB%B2%84%EC%A7%80%EB%8B%88%EC%95%84_%EA%B3%B5%EB%8C%80_%EC%B4%9D%EA%B8%B0_%EB%82%9C%EC%82%AC_%EC%82%AC%EA%B1%B4

http://blog.naver.com/onlinestudio?Redirect=Log&logNo=80164841995


이집트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이후 이집트 전기 사정

18Nov/12
alwafd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금상문


   위의 만평은 지하철을 당나귀가 끄는 그림으로 최근 지하철의 운행을 꼬집고 있다. 이처럼 이집트의 전력사정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집트의 시민혁명으로 인하여 이집트 대통령으로 이슬람형제단이 비호하는 무르시가 당선되었다. 무르시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이후 이집트 경제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으로 점점 경제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집트의 민주화 이후 치안 부재로 인하여 이집트 경제의 버팀목인 관광산업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투자도 이전만큼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IMF에 구제금융 48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 날로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 대부분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는 카이로를 포함한 이집트 전역에선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하루에서도 몇 차례 가정에서 단전이 되고 있고, 몇 개 없는 지하철 노선에서도 지하철 운행이 아주 드문드문 실시하고 있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밤 11시 이후에 모든 상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보다 퇴근이후 야간생활에 익숙한 이집트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 추세의 향방은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출처: Alwafd (2012년 11월 16일)

참고: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43132

리비아 카다피 사후 1년

18Nov/12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금상문


리비아를 42년간 철권통치한 카다피가 2011년 10월 20일 나토(NATO)가 지원한 반정부군에 잡히면서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다. 카다피는 트리폴리 남동쪽 185킬로미터 떨어진 바니 왈리드(Bani Walid) 지역에서 생포된 후 사살 된 이후 리비아는 국가통합을 이루고 민주화 과정으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리비아 과도정부가 설립되었고, 2012년 제헌의회 의원 선출선거가 치루어졌다. 이번 선거는 카다피 집권 이후 43년 만에 치르는 첫 자유선거로 리비아의 민주화 이행을 위한 이정표로 불린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새 헌법을 제정할 제헌의회 의원 200명을 선출하였다. 리비아의 과거 1년 동안의 사건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2011년 10월 20일: 카다피, 고향 시르테에서 시민군에 생포된 후 사살
  • 2011년 10월 23일: 국가과도위원회(NTC), 리비아의 ‘완전한 해방 ‘ 공식 선언
  • 2011년 10월 31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리비아 군부정권 종식 발표
  • 2011년 11월 19일: 카다피 아들 세이프 알-이슬람 리비아 남부에서 체포
  • 2011년 12월 12~13일: 시위대 수백명, 동부 벵가지에서 NTC 새 지도부 비난하는 시위
  • 2012년 1월 28일: NTC, 제헌의회 선거 6월에 하기로 발표
  • 2012년 3월 6일: 리비아 동부 유전지대 키레나이카 자치 선언
  • 2012년 3월 17일: 카다피 정권의 정보국장 압둘라 알-세누시, 모리타니에서 체포
  • 2012년 3월 26~27일: 리비아 사바에서 부족간 충돌로 최소 30명 사망
  • 2012년 6월 4일: 리비아 민병대, 트리폴리 공항 장악
  • 2012년 6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 제헌의회 선거 7월 7일로 연기 발표
  • 2012년 6월 11일: 동부 벵가지에서 영국 영사관 호송차량 수류탄 피격
  • 2012년 6월 11~20일: 나프사 산맥에서 부족 간 충돌로 최소 105명 사망
  • 2012년 6월 24일: 튀니지, 바그다디 알-마흐무디 리비아 전 총리 송환
  • 2012년 7월 7일: 카다피 장기집권 이후 43년 만에 첫 자유선거 실시

   이렇듯 리비아는 통합국가로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는 내부문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편이다. 특히 리비아에서 유럽의 역할은 막중해 지고 있다. 이를테면, 자유 리비아에서 나토의 역할은 중요하다. 나토는 리비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요원들과 군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NATO와 리비아 내 협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비아 과도정부는 바니 왈리드 지역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무암마르 카다피를 추종하는 부족과 무장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 경제적으로 리비아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석유자원을 활용하여 리비아경제를 복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http://www.aljazeera.com/news/africa/2012/10/20121029234922385278.html

http://news1.kr/articles/730173

http://www.usnews.com/opinion/blogs/world-report/2012/10/25/the-challenges-of-libyas-post-qadhafi-transition


잠긴 글: 김광수(2012.11.02)-Poetry of K.E. Ntsane-피사니 교수 제공 책-1건

02Nov/12

이 콘텐츠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보려면 아래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잠긴 글: 세네갈 요프 마을 및 인터뷰 동영상 (1)

15Oct/12

이 콘텐츠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보려면 아래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