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의 관습적 토지 보유 체계, 얼마나 존속할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토지 보유 체계는 다양한 역사적 요인과 농경 방식으로 인해 국가들 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상이성을 드러낸다. 개발도상국들에서 토지 보유 체계는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 국가에서 토지 보유 체계는 사람들의 문화 및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것은 왜 토지 문제가 격렬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대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현재의 토지 보유 체계는 상이한 공급 양식의 공존’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들 국가의 토지 보유 체계는 각각의 자연적·생태적 특징뿐만 아니라 역사성, 식민지 유산 및 현재의 경제적 압박과 기회로 인해 복잡한 모자이크를 보여 준다.

   오늘날 많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나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 압박은 증대하고, 그 결과 토지 경쟁은 더욱 더 격렬해지고 있다. 또한 도시 이주지들은 농지를 잠식하고 농촌 지역의 청년들을 유인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많은 곳에서 지역 생산 체계는 농업 경제의 상업화와 환금 작물의 도입을 촉진하는 세계 경제로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의 토지 관계뿐만 아니라 관습적 보유 체계의 작동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가나의 토지는 관습적·법적·공동의 보유 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국가 전체 토지의 78%는 관습적 토지 보유 체계 하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중앙 정부의 토지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여전히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 수준에서 볼 때 토지 보유 및 토지 거래와 관련된 많은 분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대추장과 지역민들은 토지 소유권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가나의 농촌 사람들 일반은 적절한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공동 토지가 지역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을지라도, 오늘날의 추장들은 지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은 착취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가나 사회에서 도시화, 토지의 사유화 및 농업 경제의 상업화가 진행될수록, 토지 소유권에 대한 대추장과 지역민들 간의 상이한 인식 및 토지 문서의 부재는 더욱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에서 토지 문제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아닌 가나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