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양철준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이디오피아, 말라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잠비아 등 리프트 밸리 지역 국가들은 모임을 갖고 광업 부문 투자 유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탄자니아는 광업 부문에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4개 광업회사를 조사한 결과 탈세로 인해 4천2백5십억 실링의 세수가 실현되지 않았다. 탄자니아 국회 정부 세수 위원회도 광업회사의 탈세로 인해 8억8천5백만 달러의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너지‧광업부 부장관인 스티븐 마셀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함으로써 정부의 수입을 증대하길 원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광업 부문의 매력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고용 증대와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탄자니아는 광업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2000년 광업 부문의 법을 개정하고 나서 투자를 가로막았던 요인들이 제거되고 탄자니아는 광업 부문의 개발로 혜택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광업 부문의 탈세로 인해 커다란 손해를 입은 탄자니아 정부는 세금 징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 결과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2년 광산 사용료로 미화 7천1백만 달러를 거두어 들였고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는 광업 부문에서 12조 실링을 확보했다. 이는 대규모 광산 수입의 15.51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스티븐 마셀레는 새로운 법은 광산회사들에 대한 세금 면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광업부문에 투자하는 회사들에 채굴 지역 인근의 도로, 학교 및 상수도 시설 등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탄자니아에서 광업 부문의 투자자들은 75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하고 나머지 25퍼센트는 탄자니아인 소유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광업 회사들은 회사 운영에서 탄자니아산 제품의 사용을 권장 받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광업 부문의 발달이 다른 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Mwananchi(2013년 4월 17일) www.mwananchi.co.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