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아디스아바바(Addis Abeba) 시의회와 디레다와(Dire Dawa) 시의회 선거 및 지방 정부 선거와 더불어, 에티오피아에서 지역 정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이전 선거들보다 덜하다. 에티오피아 사회에서는 선거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 고상한 선거 운동, 공격적인 대중 동원 및 정치적 재조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작해야 유력한 정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이 존재할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B: National Electoral Board)의 정보에 의하면, 24개 정당이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들은 3천만 명의 등록된 유권자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이들 정당의 정치적 기반과 숫자에 관해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그간 정치권을 압도해 온 소극성은 에티오피아의 협소한 정치 공간을 반영한다. 이러한 소극성은 2005년에 치러진 역사적이고 경쟁적인 전국 선거 이래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왔다. 전문적인 문제들은 차치하고, 정치권의 현재 상황은 에티오피아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은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의 지배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야당들의 경쟁력은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책 대결이 없는 선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쟁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제, 정치, 사회 정책은 더욱 부정적인 외부 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것은 민중의 낮은 정치 참여로 귀결된다. 민주주의는 경쟁적 정책 대결을 통해 번성한다. 선거는 에티오피아의 민주주의 발전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sustainable-democratic-development-hinges-on-competitive-market-of-id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