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머슨 음낭가과 현 짐바브웨 대통령은 2017년 11월 쿠데타를 일으켜 37년간 독재한 자로버트 무가베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다. 그 후 2018년 7월 30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합법적인 집권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의 물결을 타고 최근 짐바브웨 정부는 음낭가과의 집권 직후부터 논의된 정보접근 및 사생활보호법(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AIPPA) 폐지를 승인했다. 정보접근 및 사생활보호법은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을 겨냥하여 언론사 및 언론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일련의 법 중 하나이다. 무가베 전 대통령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외신 기자들을 추방하고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폐쇄했으며 수없이 많은 기자를 체포했다. 정보접근 및 사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 정보접근법안, 짐바브웨미디어위원회법안, 사생활/데이타보호법안의 개정으로 대체될 것이다. AIPPA의 폐지와 함께 언론 관련 시민 단체들은 지역 라디오방송국 설립의 신속한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서구 국가들과 시민 단체들이 인권 보호를 외치며 음낭가과 정부의 언론 개혁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주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출처: https://allafrica.com/view/group/main/main/id/00066328.html

   3월초 우간다에서 르완다로 진입하려던 화물 트럭이 르완다의 가투나(Gatuna) 타운에 위치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제지당했다. 그 후에도 르완다에서 우간다로 이동하려는 차량들이 르완다 쪽 세관에서 계속해서 통과에 실패했다. 르완다 국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은 그 원인이 가투나 지역 도로 보수 공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르완다 정부는 우간다에 들어간 르완다 국민들이 우간다 정부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감금, 구류, 고문을 당하거나 강제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간다 정부는 거짓 혐의라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르완다 정부의 정보원들이 우간다의 치안 조직에 침투하려다 적발됐다고 비방했다. 적발된 르완다 정보원들은 실제로 감금당하거나 강제 추방당하였으나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고 우간다 정부는 주장했다.

   두 국가의 국경에서 발생한 혼란은 지역민들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무역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 화물업계 종사자 및 우간다에서 보건 진료와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르완다는 다섯 번째로 큰 우간다 수출품의 도착지이기도 하다.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과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서로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운 긴밀한 사이이며, 비즈니스에 관해서도 유대가 깊다. 그러나 무세베니와 카가메가 함께 지지했던 콩고민주공화국의 로렌트 카빌라가 정권을 잡은 후 두 국가의 군인들을 모두 추방하자 그 후 두 국가 정상들은 협력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로 돌아섰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 대한 패권 다툼이 두 국가 간 계속되는 긴장 상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케냐는 국가 부채 문제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구매 시 16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번 연료세 인상으로 매년 710억 실링(7880억 원)의 추가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2013년 부가가치세법(VAT Act)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나, 이 법의 도입은 2016년으로 미뤄진 후 다시 2018년까지 연기되었다. 사실, 케냐 정부는 2015년 IMF로부터 6억 9천만 불의 대기성 차관을 들여오면서 연료 부가가치세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IMF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중단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석유값이 인상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운송비가 증가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농업 분야와 제조업 분야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을 불러와 케냐타 대통령은 부가가치세율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료 부가가치세 도입이 케냐의 경제 전망과 케냐타 정권에 대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잠비아는 국가 부채 위기를 겪으며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도로 위의 차들은 가급적 속도를 낮춰 달리지 않으면 속도 위반 딱지를 떼이기 쉽고, 정부는 우물 사용, 인터넷 전화 사용에 대한 세금도 걷겠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잠비아 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잠비아는 연간 7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1년 구리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잠비아의 경제 호황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적 경제난의 원인은 구리 가격 하락에만 있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효율적이고 비계획적인 정부 지출이다. 2011년 이후 정부는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감행하여 새로운 도로, 병원, 공항을 건설했고 행정 구역도 72개에서 115개로 늘리며 각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patronage)을 늘렸다. 특히 부정 선거가 논란이 되고 야당 지도자가 강제 수감된 2016년 이후, 잠비아 정부는 막대한 지출 등 여러 측면에서 권위주의적 정부의 형태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잠비아 정부는 차관을 도입했고 2011년 GDP대비 21퍼센트였던 국가 부채는 2017년 59퍼센트로 늘어났다. 그 중 3분의 2가량이 해외 부채이며 중국 정부나 유럽 투자자들로부터 대부분을 들여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채무를 담보로 잠비아의 중요한 국가 소유 재산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났다. 아직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케네스 카운다 국제공항, 중국이 제공한 차관으로 운영되는 잠비아의 공영 방송국, 전기 공사 등을 중국이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잠비아 정부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잠비아가 심각한 부채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투자자 또는 파트너로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잠비아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 정부의 역할이 각국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 이후 겪었던 경제 위기의 정치적 원인들을 망각하고 비슷한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잠비아의 부채 위기는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옥수수(maize)는 가장 중요한 농작물 중 하나다. 옥수수는 이 지역 전체 면적의 17%에서 경작되며, 3억 아프리카인이 주식으로 소비하고 대다수 농민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위의 카툰에서 보이는 흰 떡같이 생긴 것이 옥수수 가루로 만든 그 음식이다. 지역에 따라 우갈리(예: 케냐), 시마(예: 잠비아) 등으로 불리며 유사한 음식으로는 서부 아프리카의 푸푸(fufu)나 방쿠(banku), 남부 아프리카의 사드자(sadza) 등이 있다. 많은 아프리카인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옥수수로 만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여기며, 이것을 먹어야 제대로 된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옥수수로 만든 음식을 주식으로 삼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19세기까지는 수수나 기장을 주로 먹었다.) 이들의 이러한 옥수수 사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한 가지 작물을 같은 땅에 계속 기르면 병충해나 자연재해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다양한 곡물 섭취가 물론 영양 균형에도 더 좋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도 농업 생산을 다양화하는 것이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영세농의 경우 여러 가지 작물을 기르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를 골라 경작하기 쉽고, 대부분 수확성이 높은 옥수수를 선택하게 된다. 특히 말라위나 잠비아와 같이 국민 다수가 옥수수 경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국가에서는 정부도 급작스럽게 농업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말라위인은 심지어 “옥수수는 우리의 인생이다(Maize is life)”라고 할 정도다. 게다가 최근 기후 변화와 가뭄으로 인해 동남부 아프리카 전역의 국가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호, 국민 다수의 생계 문제, 환경 변화, 경제 성장이라는 과제 앞에서 각 정부는 쉽지 않겠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카툰 출처: https://www.amazon.com/I-Love-Ugali-Sukuma-Wiki/dp/149274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