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해외원조 지출을 90일간 동결했다. 게다가 해외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가치나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해외원조 정책 변화는 아프리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통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2019-2023년 OECD-DAC 10대 주요 대아프리카 공여국의 원조 지출 현황
<그림 1>은 트럼프 이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원조 지출을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대아프리카 원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1> 미국 원조의 수혜국별 지출 현황
자료: ForeignAssistance.gov
<그림 2-2> 미국 원조의 상위 10개 수혜국
자료: ForeignAssistance.gov
<그림 2-1>과 <그림 2-2>는 전 세계 수준에서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 원조의 주요 수혜지역임을 보여준다. 상위 10개국에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1> 미국의 대아프리카 원조, 분야별 지출 현황
자료: ForeignAssistance.gov
<그림 3-1>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보건 부문이 미국 대아프리카 원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나타낸다.
<그림 3-2> 미국의 대아프리카 보건 부문 원조, 세부 항목별/수혜국별 지출 현황
<그림 3-2>는 HIV/AIDS 대응이 미국의 대아프리카 보건 원조의 가장 큰 비중(65% 이상)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AIDS 긴급구호 계획(PEPFAR)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HIV/AIDS 대응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이다. 다음으로는 말라리아, 모자보건, 가족계획 및 생식보건 등이 뒤를 잇고 있으며,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 대응에 대한 집중이 두드러진다. 주요 수혜국으로는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남아공,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있으며, 인구가 많고 보건 위기가 심각한 국가에 효율성을 고려한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대아프리카 원조는 평균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예산의 약 1.3-1.4%를 차지한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작은 말라위, 레소토, 라이베리아 등의 경우 국가 예산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해외원조 및 지원 중단은 이번 미국 사례만이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원조 중단 및 삭감 시도는 이번 미국 사례와 같이 사법부, 입법부, 비정부기구 등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의해 제지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원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패 방지 및 투명성 강화, 세수 확충,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와 같은 지역 협력체의 활용, 외교 파트너의 다각화 등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 삼아 차별적인 양질의 원조를 지원하고 아프리카의 새로운 파트너로 급부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