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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의 아동 빈곤 문제

20Mar/19

   말라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빈곤 문제는 항상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 빈곤율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열악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말라위 정부는 아동 빈곤율이 2.5%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60.5%가 빈곤층에 속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농촌은 도시보다 심각한 아동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 지역의 70%가 도시 지역의 25%에 비하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13%의 아이들보다 농촌 지역의 50%가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주택은 3배가 넘게 부족한 실정이다.

   말라위 정부는 아동 빈곤의 주요 원인을 증가하는 생활비와 조혼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헌법을 개정하여 조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규정하였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달 곤드웨(Goodall Gondwe) 재무부 장관이 2018년 11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아동위원회(National Child’s Commission)를 설립하는 법안을 승인하지 않아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그는 정부가 이 위원회를 지원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말라위의 아동 권리 단체는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2018년 12월 7일 말라위의 경제기획 및 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엘네스트 파린야(Ernest Falinya) 장관은 아동의 빈곤 퇴치가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1차, 2차, 3차 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 질을 향상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희망적인 소식은 IMF는 관개 시설의 증가와 농작물 개량 기술의 향상, 전력 생산량 증가, 도로 및 통신 네트워크 개선, 기부 자원 강화 및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할 때, 2019년 말라위의 경제가 6.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의 빈곤율을 낮추는 데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말라위와 잠비아의 지속적인 국경 문제

19Mar/19

   말라위와 잠비아는 1963년 로디지아 니아살랜드연방(Federation of Rhodesia and Nyasaland)이 해체되고 1964년 동시에 독립을 맞았다. 영국은 잠비아의 구리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지금의 짐바브웨인 남로디지아, 지금의 잠비아인 북로디지아, 그리고 지금의 말라위인 니아살랜드를 영국령 남부아프리카 식민지로 통합하여 1953년 니아살랜드연방을 만들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말라위와 잠비아도 1884년 베를린 회의로 인해 인위적으로 국경이 정해졌는데 이로 인해 두 국가는 국경 문제를 겪고 있다. 국경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민족에 따라 국경을 정하지 않고 서구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정한 데 있다.

   말라위의 경우 잠비아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말라위의 국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AU)의 도움을 받아 2010년까지 국경을 확정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기술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이 계획은 2017년 말까지 연장되었고 현재까지도 국경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잠비아가 국경과 맞닿아 있는 말라위의 일부 지역(Mchinji, Mzimba, Kasungu 및 Rumphi 지역)을 잠비아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경 문제가 불거졌다. 말라위의 토지, 주거 및 도시개발부(Land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장관인 진 칼리아니(Jean Kalilani)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말라위인이 잠비아로 국적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말라위와 잠비아는 새로운 국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주민들이 주거나 국적을 바꾸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편 국경선이 재조정되면서 국경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말라위의 초등학교였던 지역이 잠비아로 새롭게 편입되자, 잠비아인이 이 초등학교를 파괴하였으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말라위인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말라위인이 잠비아 당국에서 설치한 교통 표지판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말라위는 말라위 호수를 두고 1967년부터 탄자니아와 갈등 상태에 있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아프리카연합 국경프로그램(African Union Border Programme: AUBP)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국경을 확인하고 주택, 농장, 학교 및 도로와 같은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장 톰 모야네(Tom Moyane)의 해고

19Mar/19
국세청장의 해임

   위의 만평은 톰 모야네 재임 기간 동안 붕괴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기술) 국세청(South Africa Revenue Service: SARS)의 시스템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이 SARS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국세청장인 톰 모야네에게 보여주면서 해임을 통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톰 모야네는 2018년 3월 정직을 당했는데 퇴임한 판사 로버트 누겐트(Robert Nugent)가 이끄는 SARS 조사위원회의 권고로 결국 2018년 11월 1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다.

   그는 2014년 9월 27일에 국세청장으로 취임했는데 SAR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정 관리 부실과 55명의 고위 간부를 해임한 데 대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가 재임 기간 동안 진행한 구조 조정 역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 200명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벗어난 일을 맡게 하거나 숙련된 전문가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배치함으로써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다. 톰 모야네는 해고된 이후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복직을 위한 긴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톰 모야네 국세청장의 해임은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의 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겸 작가인 자크 포우(Jacques Pauw)는 2017년 그의 폭발적인 신간인 『대통령 키퍼스』(The President’s Keepers)에서, 주마는 대통령이 된 후 한동안 그의 후원자 중 한 명이 소유한 보안 회사에서 한 달에 100만 랜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ARS는 주마가 대통령이 된 후 몇 년 동안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포우는 주마의 전 부인이었으며 ANC 의장에 출마했던 엔코사자나 델라미 주마(Nkosazana Dlamini-Zuma)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제조업체와 자칭 사기범인 아드리아노 마조티(Adriano Mazzotti)에게서 ANC 의장선거 출마를 위해 돈과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 따르면 담배 밀수 혐의자들은 주마의 아들 에드워드(Edward)에게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가로 몇 년 동안 매달 수만 랜드의 돈을 주었다고 폭로하고 있다. 물론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ANC와 대통령을 모함하는 것이라며 부인해 왔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고 회복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만평 출처: https://www.zapiro.com/181018dm

나이지리아 오모토소(Omotoso) 목사의 재판과정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평

19Jan/19
나이지리아 오모토소 목사 재판

   나이지리아에서 도미니언 국제교회(Dominion International Church) 소속의 티모시 오모토소(Timothy Omotoso) 목사가 성추행 및 강간 혐의로 피소되었다. 피해 여성인 셰릴 존디(Cheryl Zondi)는 14세부터 17세까지 약 2년 반 동안 오모토소 목사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오모토소 목사의 변호사인 피터 다우버만(Peter Daubermann)은 존디에게 반대 심문을 하면서 “오모토소의 성기가 당신의 질을 얼마만큼 관통했는지 기억하는가?”, “왜 강간을 당하는 동안 비명을 지르지 않았는가?” 등 여성 피해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비상식적인 질문을 했다. 또한 다우버만 변호사는 강간에 의해 발병한 존디의 트라우마 병력을 근거로 내세우며, 그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존디는 다우버만 변호사의 질문에 주눅이 들거나 떨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현명하게 대처하였고, 덕분에 그녀의 주장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피터 다우버만 변호사의 질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바타빌레 들라미니(Bathabile Dlamini)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부 장관은 피터 다우버만 변호사의 비인간적이고 무례한 반대 심문 방식에 분노를 표시했다. 여성부 장관은 피고가 증인을 반대 심문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심문은 증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비판했고, 피터 다우버만의 행동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며, 존디가 재판 과정 동안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명한 만화가인 조나단 샤피로(Jonathan Shapiro)의 작품인 위의 만평은 오모토소 재판에서 논란이 된 다우버만 변호사의 반대 심문을 비판하고 있다. 만평 속에서 다우버만 변호사는 그의 이름과 철자가 비슷한 도베르만(Dobermann) 개로 묘사되어 존디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존디는 이에 겁먹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도베르만의 질문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

19Jan/19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임기는 2016년 12월 20일로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016년 11월 27일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었다. 카빌라 현 대통령은 두 차례 연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3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 예를 들어 동부 지역의 반군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예기치 않은 소요 사태로 인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대통령직이 연장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도 카빌라의 대통령직이 연장되었다.

   2017년 11월 5일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Électorale Nationale Indépendante: CENI)는 카사이(Kasai) 지역의 폭력 사태로 연기된 대통령 선거를 2018년 12월 23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1주일 미루어져 12월 30일에서야 선거가 치러졌다. 12월 31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야당 후보 파율루(Martin Fayulu)가 4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치세케디(Felix Tshisekedi)가 27%, 여당 후보 샤다리(Ramazani Shadary)가 10%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1월 19일 새벽,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치세케디의 당선을 발표하였다. 1월 20일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치세케디와 모종의 협상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카빌라 대통령이 치세케디의 당선을 확정하기 전에 신변 보호를 보장하는 밀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파율루는 당선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앞서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가 1월 13일 콩고민주공화국에 대선 재검표 요구하였다. 아프리카연합(AU)도 1월 18일로 예정된 콩고민주공화국 대선 최종 결과 발표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여 선거 결과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선거 결과로 인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거나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은 여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야당 후보인 치세케디가 당선되어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인 파율루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신이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호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은 분명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세케디 대통령이 케냐의 사례처럼 아프리카연합이나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중재를 통해 통합 정부를 구성하여 파율루를 껴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