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금상문
시민혁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룬 이집트 정부는 불법자금으로 이집트 민주화 단체를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NGO 단체에 속한 다른 나라 국민 20여명과 더불어 미국인 19명을 기소하였고, 이후 7명을 추방하였다.
이후 이집트 의회도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원조 문제를 종결시키기로 결의함으로써 최근 NGO 단체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미국인들의 재판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강경노선을 취하였다. 이집트 의회는 또 이 문제와 관련해 군부의 지원을 받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의 과정을 밟기로 했다. 이같은 이유를 보면, 카이로에서 활동하는 미국 NGO들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이집트 당국자들에게 눈엣가시였다. 민주화를 돕는다는 구실로 반정부 인사들을 지원하고 시위를 선동하는 이들의 활동을 이집트는 내정 간섭으로 간주한다. 이집트는 이집트의 존재가 미국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에 강경하게 나가면 미국이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 계열의 자유정의당은 NGO에 대한 수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미 강경 노선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미국인들에 대한 재판에 분노해 이집트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의회도 이집트가 NGO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민주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올해 책정된 13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다트시대를 거쳐 무바라크 시대를 거치는 30여 년 동안의 미국과 이집트의 우호관계가 종지부를 찍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집트의 민주화 시기 동안에 무바라크는 독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미국 의회는 이집트 군부로 하여금 민주정부를 조속히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원조에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은 이집트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통해 서구식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준수하며 언론·집회·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주의를 이행하고 있음을 미국 국무부가 인증할 경우에만 원조를 해준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 이집트 관계는 근본적인 재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집트의 행동을 ‘도발’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에서 이집트 군부의 동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슬림형제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집트 정국에 아직 정치전반에 나서지 않은 이집트 군부의 행태가 그것이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 계열이 계속 정치전반에 영향을 행사하면 이집트와 미국의 관계는 단절 내지는 동맹관계를 잃게된다. 하지만 이집트 군부가 전반적으로 정치일선에 나선다면 친미계엘의 군부를 통하여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선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국은 이집트 정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집트 군부의 등장을 미국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이집트 군부동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집트 군부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AFP (2012년 3월 8일), AP/뉴시스 (2012년 3월 12일), Newstelegram (2012년 5월 1일),
시사저널 (2012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