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권 침해에 대한 혐의로 카메룬을 무역 협정에서 제외하다

작성자: 장해성    작성일: 2019.11.20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카메룬의 보안군에 의해 자행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미국은 인권 기록 문제로 카메룬에 대한 안보 원조와 지원을 1,700만 달러 이상 삭감했다. 트럼프는 10월 3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에서 카메룬을 뺀 이유로 카메룬 군대에 의한 시민 고문과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에 대한 비난을 언급했다.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은 사하라 이남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격 국가가 그 무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인권 기록을 포함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통상 대표부의 차관 마호니(C. J. Mahoney)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카메룬 정부가 자국 시민들에게 자행하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카메룬 정부에 의해 주변화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후,  2016년 영어권 주들에서 시작된 폭동의 충격으로 카메룬은 휘청거리고 있다.  또한 보안군은 이들 지역의 분리주의들과 교착 상태에 있으며, 양측은 그러한 곤경 속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고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룬 대외관계부 장관 대리자 펠릭스 음바유(Felix Mbayu)는 이번 제재가 인권 기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사실은 미국이 우리가 중국에 대해 취하는 어떤 자세에 불만이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중국은 카메룬의 부채 일부를 탕감했다. 또한 중국은 카메룬 정부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카메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음바유는 중국 및 다른 강대국들과는 달리, 미국은 주요 교역국이 아니라고 말했다. “카메룬 정부는 흔들림이 없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파트너들이 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한 반발심은 없다”라고 음바유는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카메룬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카메룬의 대미 수출액은 500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수출 중 대부분은 미국 없이 할 수 없는 농산물과 석유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성명에서, 카메룬 주재 미국 대사관은 2018년 카메룬의 대미 수출액을 2억 2천만 달러로 평가했다. 그 대사관은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석유 수출에서 9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의 입법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edition.cnn.com/2019/11/01/africa/cameroon-trump-trade-pact/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