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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3단계 4년차 DR콩고 킨샤사 현지조사(2020.01.04-13) 문서자료

28Feb/20

리차드 마포냐 박사(Dr. Richard Maponya)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남아공 경찰의 실수

19Jan/20
SOUTH AFRICA- Johannesburg. 16 January 2020. Police salute blunder at Maponya funeral. Cartoon: Bethuel Mangena/African News Agency(ANA)

리차드 마포냐 박사(Dr. Richard Maponya)는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 남아공(이하 남아공으로 기술)의 흑인을 대표하는 기업인이었다. 특히 그는 소웨토(Soweto) 흑인거주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그와 만델라의 사촌인 그의 아내는 소웨토에서 1950년대 초 Dube Hygienic Dairy라는 회사를 만들고 전기와 냉장고가 없는 소웨토에 자전거로 우유를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성장을 거듭하여 1970년대에는 일반 상점, 자동차 대리점, 주유소 등 소매업 제국으로 성장했다.

그는 정치에도 참여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마포냐는 도시반투위원회(Urban Bantu Council)의 일원이었다. 1960년대에 전국아프리카인 연합상공회의소(National African Federated Chamber of Commerce : NAFCOC)의 설립자였고 초대 회장이었으며, 아프리카인 상공회의소(African Chamber of Commerce)의 설립자 겸 회장이었다

2007년 9월 마포냐는 소웨토에 마포냐 몰(Maponya Mall)을 열었고 200개 이상의 상점과 영화관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2020년 1월 6일 99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1월 14일 화요일 웨스트파크(Westpark)에 안장되었다.

남아공 경찰은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이 참석한 마포냐 박사의 장례식장에서 좌우를 혼동하여 장례식을 엉망으로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이도(Brigadier Vishnu Naidoo) 경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불행한 실수였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사과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장례식장에서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에 대해 비평가들은 흑인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까지 언급하면 비난을 하고 있다.

만평출처 :https://www.africannewsagency.com/cartoons/Police-salute-blunder-at-Maponya-funeral-Cartoon-22222524

남아공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의 위기

19Jan/20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기술)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의 위기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에스콤은 부실경영과 부정부패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으며 전력공급이 불안정하여 남아공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약 4,400억 랜드(약 31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나 10월에는 남아공 GDP 8.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로 커지면서 남아공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에스콤은 2월과 3월에 이어 7개월 만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2,000MW 줄이는 순환 단전을 또다시 실시했다. 에스콤은 남아공 전력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전력공급문제는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10월 22일에는 남아공 의회가 막대한 부채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에스콤에 대해 약 590억 랜드(약 4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에스콤은 주마(Jacob Zuma) 남아공 전 대통령을 2017년 결국 물러나게 했던 ‘국정농단(state capture, 국가포획)’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있기도 하다. 그런데 12월 20일에는 에스콤 전직 매니저 2명이 약 5천만 불을 착복한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어 국민에게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안겨 주었다. 남아공 검찰은 이 두 명이 대형 발전소의 건설 관련 계약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6일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이테르(Andre de Ruyter) 신임 CEO는 남아공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는 빈번한 정전과 전압변동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효과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 생산, 전송, 유통 등에 대해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

세계은행은 올해 1월에, 2020년 남아공 경제성장률을 1% 미만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에스콤의 전력 수급 문제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의 제약이 남아공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1월 13일 킴벌리에서 열린 ANC 108주년 기념행사에서 에스콤을 강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영 기업인 에스콤은 프라빈 고단(Pravin Gordhan)이 수장으로 있는 공공기업부(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s)에 속한다. 남아공에서는 에스콤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격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에스콤을 광물자원 및 에너지부(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로 옮겨 감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코사투(COSATU) 국회 조정관 매튜 팍스(Matthew Parks)는 이러한 방법이 전력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말에는 ANC 여성연맹(ANC Women’s League)과 남아공 금속노조(National Union of Metal Workers of South Africa : MUMSA)가 전력산업을 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견해를 별도로 표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에스콤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아공 정부와 정치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활동

20Nov/19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The Zimbabwe Anti-Corruption Commission : ZACC)는 11월 4일 월요일 에머슨 음난가과(Emmerson Mnangagwa) 대통령의 핵심참모로 장관직에 있는 요람 굼보(Joram Gumbo)를 약 370만 달러의 비용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하여 기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두 번째의 고위직 뇌물사건이다.

로이터 통신이 본 고발장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굼보 장관은 2017년 출범한 정부 소유 항공사에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을 본사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굼보는 비리 혐의가 인정되어 파면되었는데 교통부 장관 시절 국유기업 대표의 재임을 강요하는 등 직위를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많은 사람이 짐바브웨가 2017년 정권교체를 했지만 음난가와 정부가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요한 정치 개혁을 수행할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하자 정부는 서둘러 굼보를 구속했다. 독재자인 로버트 무가베가 축출된 뒤 대통령이 된 음낭가과 대통령은 취임 당시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음난가와 대통령이 2019년 7월에 출범시킨 ZACC는 부정부패한 정부 관료를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 ZACC는 7월에 관광부 장관인 프리스카 뭅푸미라(Prisca Mupfumiraa)를 국가 연금 기금 9500만 달러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일부 무가베 시기의 장관들이 부정부패로 체포되었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그들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국민은 부정부패를 한 고위공직자들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굼보가 법의 심판을 받을지는 음난가과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짐바브웨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짐바브웨 정부의 2020년 군과 경찰에 대한 예산 배정

19Nov/19

짐바브웨 정부의 2020년 예산 배정을 보면 짐바브웨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머나먼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짐바브웨 정부는 야당과 노동자들의 시위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과 경찰에 국가 예산을 가장 많이 배당하였다.

음툴리 은쿠베(Mthuli Ncube) 재무장관은 2020년 국가 예산 중 최초 상한액인 약 280억 짐바브웨 달러(ZWL $28bn ; 약 17억 7천만 미국 달러 또는 약 260억 남아공 랜드)를 훨씬 초과하는 예산을 군과 경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20년 예산안 사전 국회 협의회; 2019년 10월 30일~11월 4일(“2020 Pre-Budget Parliamentary Consultation Meetings; October 30 to November 4, 2019)이라는 문서에서 밝혀졌다. 문서에 따르면 짐바브웨 방위군은 약 250억 짐바브웨 달러(ZWL$25bn)가 필요하지만, 내무부는 약 320억 짐바브웨 달러(ZWL$32bn)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짐바브웨의 2018년 7월 선거가 논란이 된 이후, 군과 경찰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야당의 시위 진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머슨 음난가과(Emmerson Mnangagwa) 대통령은 야당의 압력과 노동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음난가과 대통령은 전략적 입장에서 보안군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2019년 11월 6일 수요일에는 공무원들이 수도인 하라레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스카 무고메리(Oscar Mugomeri) 짐바브웨 경찰(Zimbabwe Republic Police : ZRP) 총장은 시위가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될 때 진압을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1,600만 짐바브웨 인구 중 거의 절반이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기아에 직면해 있다. 기부단체와 조직은 생존을 위해 식량과 현금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약 140억 짐바브웨 달러가, 경제 회생의 주춧돌이 될 산업 분야는 약 60억 짐바브웨 달러가 배정될 예정인데 군과 경찰의 예산에 비하면 너무 적다. 의료 보건 분야에는 세 번째로 많은 약 180억 짐바브웨 달러가 배정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너무 적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처우 문제로 3개월 이상 파업을 해왔다.

2020년 예산 배정을 보면 짐바브웨의 경제회복은커녕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울 지경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정말 머나먼 목표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