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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방분권화의 현실

   1990년 민주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프리카 지방분권화는 올해로 28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크게 진전된 것은 없어 보인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나 의회 제도 같은 정치 제도 혹은 거시적인 시장 경제 체제 과정과 달리, 지방분권화 과정에서는 지역의 복합적인 현실과 문화를 반영하는 특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주의 간 충돌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 민주주의로의 완전한 이행은 절반 수준 혹은 그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더 보기…